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은 지난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근거로 댔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에서 재직할 당시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의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때도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의 명예’를 이유로 시작된 수사와 제재가 공익 목적 언론 보도에서 풍자 목적 창작물까지 번진 것이다. 공식 행사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견을 표시했거나 하려던 정치인·학생이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유행하기 시작한 ‘입틀막’이 온라인까지 확대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쟁점을 헌법, 언론법 등 전문가에게 물어 정리했다.
기자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은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 진위와 관계없이 문제의 콘텐츠가 ‘의견 표명’의 범주에 속한 것인지 ‘사실 적시’인지를 우선 따진다. 문제 영상은 제목에 ‘가상으로 꾸며본’을 명시했다. 이 때문에 창작물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양심 고백을 했다고 가상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며 픽션(허구)이라고 밝힌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 적시는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은 최근의 주요 사례는 <제국의 위안부> 판결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을 했다고 쓴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 주장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다.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라 가정해도 해당 영상 게시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본다면, 공적 비판 대상이라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개인으로 보더라도 대표적 공인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특히 법원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싣는 결정을 내려왔다. 지난해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낸 ‘언론 상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위공직자 명예훼손 소송 연구’를 보면 2010~2020년 대법원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명예훼손을 판단한 13건 중, 명예훼손이 인정된 경우는 2건(약 15.4%)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 나온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라는 취지의 발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간첩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한다라고 한 발언 모두 명예훼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이른바 ‘쥐코 영상’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가 취소됐다.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판단하면서 ‘합리적인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을 것인가?’ 역시 주요한 기준 중 하나다. 지난 23일 방심위 통신소위에서 방심위원들은 가상으로 꾸며본이라는 제목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밝힌 해당 영상에 대해 가상이라고 표시한 게시물도 보는 사람들은 속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이라 밝힌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정치 심의라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허무맹랑한 맥락의 발언을 사실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동원한 딥페이크 영상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딥페이크 영상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며 선거 관련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82조 8은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했다. 선거일 전 90일 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선거용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해당 영상은 오는 4월10일인 선거일로부터 139일 전에 제작·유통됐다. ‘가상으로 꾸며본’이라는 제목을 달아 가상 정보라는 사실도 명시했다.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했는지는 아직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자신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서울 중·성동갑에서 선거운동을 계속했다. 일부 친문재인(친문)계 의원들은 ‘친문 학살 공천’에 반발해 줄탈당을 시사했다. 당내 공천 갈등이 문·명(문재인·이재명)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는 서울 중·성동갑에 대한 전략공관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재고해달라며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경남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지만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저녁 지하철 왕십리역 근처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이 하나로 통합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겨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이재명(비명)계 홍영표, 윤영찬, 송갑석 의원이 임 전 실장과 함께했다. 송 의원은 임종석 공천 문제는 임종석이 국회의원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명·문 정당으로 하나가 돼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승리하는가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비이재명(비명)계 설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공천 국면에서 하위 20% 통보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한 경우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수진(서울 동작을), 박영순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친문계는 이 대표가 지난 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 ‘명·문 정당’을 강조하고도 친문계 정치인들만 골라 공천에서 탈락시키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해찬 전 대표도 이 대표에게 명·문 정당으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 임 전 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친문계 홍영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온 국민이 윤석열 독재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친문, 비명, 반대파 심판에 지도부들이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당 공천관리위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하자 반발했다.
공천 탈락 위기에 처한 친문·비명계 의원들의 집단 탈당 움직임도 감지된다. 비명계 의원들은 집단·연쇄 탈당 논의를 위한 ‘민주연대’(가칭) 모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탈당 뜻을 시사하면서 (탈당자가) 5명에서 10명까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친문계 의원들이 집단 탈당하거나 제3지대에서 세력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현 상황이 2016년 국민의당 돌풍을 불러온 민주당 분당 사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 민주당을 집단 탈당한 호남 의원들은 제3당인 국민의당 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해도 승산이 있었으나, 최근 공천 탈락 위기에 놓인 의원들은 지역구가 주로 수도권이라 제3당 입당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공천 파동에 목소리를 낼지도 미지수다. 이광재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사회자가 ‘명·문 정당이 깨졌는데 문 전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묻자 전직 대통령으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지금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용광로가 돼서 타협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의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천 발표에 반발하는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는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며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유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명·문 정당이라면서도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