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두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엄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대법관은 헌법 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과 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적격’ 의견을 담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북 전주시가 홍수 피해 예방을 이유로 전주천과 삼천 인근 버드나무 수십 그루를 벌목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은 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천 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전주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은 조례를 무시한 위법 행위라며 전주시는 반생태적인 버드나무 학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생태하천 정책의 성과를 무위로 돌렸다며 시대착오적인 낡은 콘크리트 토목사업인 벌목작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위법적인 하천 관리에 대한 감사 청구 및 고발은 물론 시장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3월 ‘전주천·삼천 재해예방 수목 제거 및 준설작업’을 추진하면서 전주천과 삼천변 11km 구간에서 버드나무 260여 그루를 잘라낸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전주천 남천교 일대 36 그루와 삼천 상류에서 40여 그루를 베어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유수에 지장이 되는 나무는 제거하는 게 맞다면서 통수 단면 확보를 위한 준설도 계속 진행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