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발레 경찰이 2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는 병원을 이탈한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집을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시도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대통령실·복지부·경찰 등이 전방위로 의사집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부가 고발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을 치르고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다른 3명은 공천 단계에서 탈락해 희비가 엇갈렸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을 해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총선 출마 등 정치 활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이 연구위원의 징계 사유에는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사단’을 비판한 발언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발언, 지난해 1월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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