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2심 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 자료실

유튜브 조회수 구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이 부과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했다. 원고 모두 패소였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승소로 판결한 것이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해외 채권 금리가 급락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는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겐 내부 관리·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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