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된 것은 여당이 일치단결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에서 ‘현역 불패’ 기조를 이어간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찬성표 결집력은 총선 공천 파동 등으로 인해 지난해 말 1차 표결보다 떨어졌다.
쌍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출석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출석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각각 부결됐다.
이날 표결 전부터 쌍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은 있었다. 모든 재적 의원(297명)이 출석한다는 전제하에 198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것이기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까다로운 요건을 넘어서야 했다. 그간 돈봉투 사건, 코인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김남국 등 의원과 녹색정의당 등 야당 의석이 모두 출석해 찬성표를 던져도 181표로 분석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최상의 상황일 때에도 여당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던 것이다. 실제 표결 참석자인 281명을 기준으로 하면 188명 이상 찬성표가 필요했다.
현실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서 표결 불참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쌍특검법 첫 표결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8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50억 클럽 특검법도 투표에 참여한 181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두 표결 모두에 불참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찬성 9표가 줄어든 셈이다.
야당의 구심력이 떨어진 것은 민주당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비이재명계가 공천 컷오프되거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비명횡사’ 의혹으로 내홍에 휩싸인 여파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표결에 3명을 제외한 11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전원이 반대·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란 말이 생길 만큼 현역 의원의 공천 생존율이 높아 이탈표 발생을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0년만에 15조에서 25조원으로 증액됐다. 대출 여력이 부족해 위기에 놓였던 국내 기업의 폴란드 무기 수출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은 법정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만에 10조원 늘어난 것이다. 납입 자본금이 14조7773억원으로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98.5%였던 자본금 한도소진율은 60%로 떨어졌다. 그만큼 대출 여력이 늘었다는 이야기다.
수은 법정자본금은 국내기업의 해외 무기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등장하면서 증액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부 간 거래로 이뤄지는 무기 수출은 계약 대금 일부를 정부 금융지원으로 충당한다. 통상 수은이 수입국 국책은행 등에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수입국 정부가 국내 무기수출 기업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이후에 수입국 정부는 10~50년에 걸쳐 대출을 상환한다. 한국은 수은이 주요 대출 기관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국내 기업이 무기 수출을 할 기회를 잃게 되는 구조다.
실제로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현대로템 등이 폴란드에서 수주한 무기 계약이 문제가 됐다. 이들 기업은 K9자주포와 K2전차 등에 대한 17조원 규모 1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30조원 물량의 2차 계약을 앞두고 계약 이행에 걸림돌이 생겼다. 돈을 빌려주는 수은의 대출 한도가 바닥난 것이다. 수은은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를 자기자본 40%로 제한하고 있어 한 곳에 빌려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7조3000억원에 그치는데, 이미 1차 계약 때 수은이 폴란드에 6조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남은 대출 한도가 1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2차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 수출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수은의 법정자본금 자체를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진·윤영석 의원은 각 50조원과 30조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기대 의원은 각 25조원과 3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거쳐 이 중 25조원 안을 채택했다.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4조원 신용공여가 가능해진다.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수은이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8조원 가량이다. 현재 폴란드가 요구하는 20조원에는 못미치지만 기본 여건은 갖춰져 다시 협상할 여력이 생겼다고 업계는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