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개방된 군병원에서 닷새 동안 민간이 32명이 진료를 받았다.
국방부는 군병원 응급실 개방 닷새째인 24일 정오까지 국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이 전날보다 6명 늘어난 총 32명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18명, 국군대전병원에서 7명, 국군양주병원에서 1명, 국군포천병원에서 1명, 국군강릉병원에서 1명, 국군홍천병원에서 1명,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3명이 진료를 받았다.
국방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지난 20일부터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민간인 환자 대상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응급실을 개방한 병원은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국군강릉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홍천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과 해군 산하인 경남 창원시 해군해양의료원·해군포항병원, 공군 산하인 충북 청주시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등이다.
전국의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3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은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규모가 150만 가구를 넘어섰다. 총 413만 가구의 37% 수준이다. 2030년에는 161만 가구로 비중은 3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도심 주택 수요 변화가 예고되면서 서울시가 대안으로 공유주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주변 시세 대비 50~70%의 임대료로 살 수 있는 1인 가구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공유 공간을 분리한 형태의 거주 공간이다.
이는 지난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숙사’의 임대주택 용도가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개인 공간과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공유 공간을 확보하고 ‘1인 1실’ 기준 20실 이상 임대, 공동 취사시설 이용 가구가 전체의 50% 이상이면 ‘임대형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다.
주변 원룸보다 최대 5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안심특집은 다양한 1인 가구가 입주해 만 19~39세는 6년까지, 만 40세 이상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고령층 부부는 2인까지 가능하다. 임대료와 월세는 고시원과 일반 원룸의 중간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융자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임대형 기숙사의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호는 각 실 마다 설치가 원칙이나 주방 시설은 고령 부부 등 일부 세대를 제외하곤 제공되지 않는다.
공유 공간에는 주방과 세탁실, 운동시설 등이 마련된다. 택배 보관실과 반려동물 샤워장, 공연장 등 최근 변화된 생활 양식을 반영한 공간도 제공된다. 주차장과 실내 골프장을 포함한 일부 특화 공간은 거주자 외 외부인에게도 개방해 임대 사업자의 수익률을 높여 입주자 관리비 경감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하철역에서 350m 이내 역세권과 의료시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근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할 계획인데 우선 동대문·중구 지역 등이 거론된다.
서울 시내 저렴한 역세권 주거가 장점이지만 공용 공간이 많고 개별 취사가 불가능한 점은 청년층 유입에 걸림돌일 수 있다. 거주자도 주차장을 유료로 사용해 직장인 입주에도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 통합심의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종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로 용도 상향돼 200%인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은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향후 4년 간 임대형 기숙사 2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올해 안에 2500가구의 사업계획을 승인을 추진한다. 1000가구 정도는 연말 착공해 2026~2027년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다섯 집 중 두 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여 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와 공간, 임대료 등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했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25기)가 종신형 도입 등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신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답변에서 사형에 관해서는 항상 오판을 바로잡을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나아가 사형제도가 악용된 불행한 역사적 경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밖에도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혐오범죄 예방, 압수수색 제도 개선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하고 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자신이 2020년 젠더법연구회장,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내며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연구와 교육 활동에 힘써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과 노인, 장애인, 성소수 등을 향한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사회 윤리와 통합을 해한다는 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혐오 범죄 예방을 위해선 성 인식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의 실현을 비롯해 여성 혐오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을 교정하고 혐오 범죄를 예방하는 형사정책적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적 취급을 받아선 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국회에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역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성적 지향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법원 내 최대 화두인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책으로 ‘법관 증원’을 꼽았다. 그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임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했다.
검찰권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 관련 법원의 역할에 대해선 최근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진행된다. 이후 국회 동의(본회의 인준 표결)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