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고효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구매하면 정부가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공고문을 한전ON과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달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고효율 기기 보급 지원 예산은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750억원으로 늘었다. 지원 품목이 기존의 냉난방기에서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4개 품목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 비용의 40%까지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품목별로는 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이다. 4개 품목을 모두 구입한다면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건조기를 써도 안전한지를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확인서, 구매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2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수열·공기열히트펌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공사가 필요한 설비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면 설치비의 70%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등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총선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총선이라면 대통령 지지율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여당을 지지해 정권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야당을 키워서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할지를 투표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 지지율×3’ 공식이 있다. 총선에서 여당 의석수는 대통령 지지율의 3배 정도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7%까지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획득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수준이었고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2012년 19대 총선이 그 증거다. 집권 말기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총선 직전까지 20%대를 헤매고 있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2011년 말 박근혜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비대위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에 나섰다. 당 지지율에서 엎치락뒤치락하던 새누리당은 3월 1주부터 민주통합당에 앞서기 시작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52석으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제1야당 민주통합당은 127석에 그쳤다. 유권자들은 이명박 정권을 싫어하면서도 박근혜라는 미래권력을 지지했고, 민주통합당을 국정운영의 대안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또 한 번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극복하는 총선을 치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정 지지도는 30~35% 박스권에 갇혀 있고 총선 전까지 크게 오를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3배 공식이 맞는다면 110석을 얻기도 어렵다. 국민의힘이 ‘9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이라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일찍 띄운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는 줄어들었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과 문제로 윤 대통령과 정면충돌하며 어느 정도 차별화 효과도 얻었다. 윤 대통령은 후방에서 각종 개발 공약을 쏟아내며 지원하고, 한 위원장은 전국을 돌며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지지세를 늘리고 있다. 공천에서도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용하면서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진 현역들은 당선 가능권으로 재배치해 새 자리를 만들고, 비윤 현역들에게도 최대한 경선은 보장했다. ‘웰빙·무감동’ 공천이란 비판도 듣지만 당내 잡음을 최소화해 공천 갈등으로 시끄러운 민주당과 대비되는 효과도 얻고 있다. 국민의힘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1월 4주부터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2012년 총선의 재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맹신하고 있다. 혁신을 통한 중도 확장 노력 대신 윤석열 정부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에 집중했다. 한국갤럽 2월 4주 조사를 보면 정당 이미지 평가에서 민주당은 경제발전 노력(25% 대 34%), 국민 여론 반영(28% 대 31%), 변화·쇄신 노력(22% 대 30%), 공정사회 노력(24% 대 30%)에서 모두 국민의힘에 뒤졌다. 민주당이 여당의 불통, 불공정을 비판할 때 속시원해하는 국민보다 ‘당신들이나 잘하셔’라고 꼬집는 국민이 더 많다는 의미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 비판여론이 민주당 지지로 옮겨오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상상승리’에 취한 이재명 대표는 경쟁자와 반대파를 쳐내는 ‘비명횡사’ 공천을 하고 있다. 의원 평가 하위 20% 31명 중 28명이 비명이란 보도도 나온다. 이들은 대부분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이다. ‘개딸’(이 대표 극렬 지지층)들이 ‘수박’(비이재명 민주당 의원)이라고 분류했던 의원들을 축출하려는 ‘개딸공천’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개딸 팬덤을 보면 2012년 민주당 총선을 망친 ‘나꼼수’의 기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른거린다.
총선은 한 달여 남았고 추세는 언제든 반전될 수 있다. 민주당은 17%포인트 차로 이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잊고, 0.7%포인트 차로 진 지난 대선을 기억해야 한다. 아직 지지정당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도 약 20%에 이른다. 그중에는 윤석열 정권은 심판해야겠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도저히…라는 이들도 다수다. 그들에게 정권심판 투표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혁신을 위해서는 주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위해 뭘 할 것인가. 투표할 명분을 좀 달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한국 남자축구만 문제가 아니다
‘윤·한 갈등’에 투영된 검찰공화국의 퇴행
방심위 직원들을 응원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각료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와파(WAFA)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함마드 쉬타예흐 자치정부 총리는 지난 20일 마무드 아바스 수반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오늘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쉬타예흐 총리는 이날 주례 각료회의에 앞서 이번 결정은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공격과 전례 없는 서안 및 예루살렘의 긴장 고조에 연관된 정치, 안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쉬타예흐 총리는 다음 단계에서는 가자지구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현실을 고려한 새 정부 및 정치적 협의, 민족 통합 논의, 국민적 기반과 폭넓은 참여에 기반한 팔레스타인 내부의 의견일치, 자치정부 주권의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자치정부 각료들의 사의 표명은 아바스 수반에 대한 미국의 정치 개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치정부의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내각 총사퇴가 자치정부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자치정부에서 가장 큰 개혁 대상으로 꼽혀온 아바스 수반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바스 수반은 팔레스타인 최대 정파 파타의 수장으로서 2006년 이후 선거도 없이 서안지구를 통치하고 있다. 아바스 수반과 자치정부 지지율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