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협의매수’도 결국 ‘그림의 떡’…말만 앞서는 전세사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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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정가에 ‘협의 매수’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의 매수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보는 피해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임차인들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진 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고, 이를 재매각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빌라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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