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민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단히 부적절··· 해결안 고심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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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과연 적절한가. 부적절하다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8건이나 되는 법률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 그 이유의 정당성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도...- 이전글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시선] 새해엔 셈법 바꿔보기로 했다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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