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양승훈씨(27)는 최근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에서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다 깜짝 놀랐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 소형 오피스텔 월세가 100만원이 넘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양씨는 서대문구 일대에서 집을 구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그는 사회초년생 월급이 200만~300만원인데, 반이 주거비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원룸 등 초소형 오피스텔의 월세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초소형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졌지만 정부 대책은 마땅치 않다. 오는 26일부터 2차 신청을 받는 월 최대 20만원의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기준이 너무 높아 대다수 청년들은 소외될 수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월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오피스텔의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9% 올라 전체 면적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중소형 면적(40㎡ 초과~85㎡ 이하)은 지난해 12월 월세 가격이 0.01% 하락해 오름세가 한풀 꺾였으나, 초소형은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초소형 오피스텔의 월세가 치솟는 것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서다. 전세사기가 잇따라 터지면서 기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대거 전환됐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6.01%로, 2018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 6%를 돌파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다는 것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주거비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는 늘었지만 신규 공급은 크게 줄었다. 건설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신규 오피스텔 개발 자체가 크게 위축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오피스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급량은 2019년 약 11만실로 최고치를 달성한 뒤 지난해 1~9월 1만2800실로 급감했다.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합친 소형주택 재고량은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주산연은 소형주택 재고 증가량은 1인 가구 증가의 76% 수준으로 약 9만호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 성수동 등 주요 업무지구나 환승역 등 교통 입지가 양호한 초소형 오피스텔은 월세가 100만원을 웃돌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면서 매물이 품귀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행법상 19~34세 이하인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올리겠다는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월세지원사업도 이 구상대로라면 신청 대상이 기존 19~34세 이하에서 더 넓어진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수는 여전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사업 당시 소득·자산 등 조건이 너무 높아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14%에 그쳤는데, 2차 사업도 같은 조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연령 기준을 넓히는 것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주거급여처럼 원가구의 소득·자산을 심사하는 기준을 두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3·1 운동 기념 예배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시 원천침례교회에서 열린 3·1 운동 제10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3·1 운동 기념 예배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예배를 마친 뒤 인사말에서 105년 전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를 모아 3·1 운동을 일으키셨다면서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그 위대한 여정에 한국 교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가까이 다가가,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 드리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중앙기독초등학교 선교팀의 ‘독립군 애국가’ 공연으로 시작됐다. 김장환 원로목사의 설교 전 사회자가 윤 대통령 참석을 소개하자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회를 떠나며 어린이 선교단원 등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예배에는 김 원로목사와 김요셉 담임목사를 비롯한 성도 800여명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제주도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의료공백에 따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가 협업해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 치료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는 ‘제주지역 응급의료지원단’을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지원단 운영기관은 제주한라병원이 맡는다. 지원단은 단장인 김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포함해 응급구조사, 간호사, 행정까지 4명의 실무인력을 구성됐다. 그 아래 정책분과, 실행분과, 연구분과, 모니터링분과가 운영된다. 지원단은 제주형 전원 및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해 개선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제주도와 6개 응급의료기관, 소방본보, 제주응급의료지원단으로 구성된 제주응급의료대응협의체를 활용해 매월 사례별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내 응급실 이용자 수는 2020년 14만697명, 2021년 14만3082명, 2022년 15만1791명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3년간 119구급대의 이송환자는 11만6084명으로 이중 0.5%인 628명이 병상 부족과 의료 장비, 변심 등의 이유로 재이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최근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응급실을 못 찾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주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거나 지연되는 일은 없다면서 다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상할 수 없고 남의 의료 인력의 피로가 누적될 수 있어 현재 군의관, 공공의 투입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제주지역은 아직까지 집단행동으로 인한 도민 피해나 불편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필수 중증의료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의 응급실 내원환자가 최근 최소화된 것은 중증 상황이 아닌 경우 응급실을 찾지 않고 협조해주시는 도민 덕분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도 응급의료지원단 출범은 매우 뜻깊다며 제주에서는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에서 애타게 헤매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 소방과 협력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