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A경위(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B씨(58)에게는 징역 5개월과 추징금 500만원, 경찰 출신 사업가 C씨(54)에는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 등을 선고했다.
A경위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 중인 모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사건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을 미리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경위로부터 수사대상을 소개받아 사건을 따내고, 브로커를 통해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C씨는 A경위를 통해 수사 기밀을 전달받는 등 사건브로커로 활동하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A경위 등은 재판에서 검찰의 위법 수사가 이뤄졌고,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장은 일부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친분을 이용해 변호사 선임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힘든 서울 시내 노후 저층주거지들을 묶어 통합 정비하는 ‘모아주택’이 첫 삽을 뜬다. 2022년 새로운 지역 단위 정비방식으로 정책을 도입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통합심의를 통과한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착공했다고 26일 밝혔다. 2026년 8월 완공 예정으로 총 215가구가 공급된다.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강변역과 5~7분 거리에 있는 구의동 592-39번지 일대로 경사가 심하고 도로가 좁아 주차 등이 부족했다. 이번 사업으로 최고 15층 아파트 4개동 단지로 바뀐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은 사업 시행이 빨라 현금청산을 받는 토지등소유자 1명을 제외한 원주민 전원(101명)이 재정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아주택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경우 1500㎡ 이상 대지면적을 확보해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모아주택을 블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위로 합쳐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모으면 ‘모아타운’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할 수 있다.
모아주택·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요건과 노후도·경과 연수 기준이 완화되고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통합심의를 받고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추진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8~10년이 걸리는 재개발과 달리 2~4년이면 사업을 마칠 수 있다.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모아주택 심의 기준을 적용받아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지하 주차장 상부는 녹지공간 확보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해 동별 층수를 10~15층으로 조절해 입체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주요 가로 부분 저층(1층)에는 연도형 상가와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2m 이상의 보행공간도 확보한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는 지난해 7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현재 토지등소유자 이주 중으로 올해 6월 착공 예정이다. 5개 사업시행구역에서 13개동 아파트 단지가 개발돼 124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차난 등 주택 밀집지의 생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금까지 8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재 이 가운데 통합심의를 통과한 곳은 33곳으로 18곳은 연내 착공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타운이 도입된 만 2년 만에 실제 착공이 진행돼 사업의 실증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모아주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