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사설] 이념적 통일 방안 아닌 평화적·단계적 통일 방안 세워야 > 자료실

유튜브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이 제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이 3·1운동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에 대한 응답이다. 정부가 통일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은 좋게 평가한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올바른지는 제쳐두더라도 윤 대통령의 통일론에 문제가 많다. 김영삼 정부 이후 진보·보수 정권에 관계없이 이어온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접고, 이념적인 흡수통일로 향해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독립과 동시에 북녘땅 반쪽을 공산전체주의에 빼앗겼”다며 영토 수복 의지를 천명하고, “북한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북 주민들을 구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보수 정권 때마다 나왔다 사라지길 반복한 북한붕괴론·통일대박론에 사로잡힌 것 아닌지 우려된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존 통일 방안에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과 비전이 누락돼 있다”며 수정·보완을 시사했다. 하지만 어떠한 정부도 통일 방안에 자유민주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