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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회 작성일Date 24-03-0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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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호주영화 우이령길은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한강·임진강에 이르는 산줄기인 한북정맥 끝자락에 위치한 4.46㎞ 고갯길이다. 북한산과 도봉산을 나누며 드물게 자연 생태계가 제 모습을 간직한 곳이다. 양주·파주 주민들이 서울(우이동)을 오가던 작은 지름길이었다가 한국전쟁 때 미군에 의해 폭 4~6m 작전도로로 넓혀졌다.우이령길이 주목받은 건 1968년 1·21사태 때 ‘김신조 루트’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였다. 이후 우이령길은 2009년 7월10일 인원을 제한한 생태탐방로로 부분 개방될 때까지 41년간 출입이 통제된 금단의 땅이었다. 인간 발길이 닿지 않으면서 생태계가 자연 그대로 숨쉬었다. 우이령길은 자연 환경의 보전과 활용 가치가 부딪치는 상징적 공간인 셈이다.4일부터 우이령길이 평일엔 전면 개방됐다. 지난달 2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산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반대로, 환경 훼손 우려도 크다. 환경단...
헌법재판소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심판 대상 조항들은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7조 2항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기존보다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차임증액 한도’ 조항이다. 이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때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 등을 이유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도입돼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들로, 해당 조항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0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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