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코로나19 및 고금리 기간 피해를 떠안은 저소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는 공약을 4일 내놨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회생을 위한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녹색정의당 부채탕감·민생본부 위원장인 장 의원 외에도 김시동 전국노래연습장업 협동조합 홍보이사 등 자영업자 단체 인사도 함께 했다.
장 의원은 우선 정부와 금융회사가 15조원 규모의 출연금을 각각 마련해 30조원의 ‘긴급금융회생기금’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대상 부채 100조원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과 관련해 빚을 낸 소상공인이 우선 채무조정 대상이다. 이외에도 대부업체 등을 이용한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비율이 고위험군 임계치를 넘은 차주 등도 순차적으로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장 의원은 이밖에도 현행 새출발 기금을 개선해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폐업 및 파산·재생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부와 소상공인,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탕감 통합조정기구’를 설치해 저소득 소상공인 부채탕감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시행관리를 전담토록 하고, 소상공인 재생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코로나와 고금리 기간 동안 은행의 이자수익은 상당 부분은 서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에 기반한 것이라며 반면 은행은 한계에 도달한 수많은 대출자들에 대한 응급구조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도 자영업자 부채탕감을 위한 새출발기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지만 인스타 좋아요 구매 새출발기금 부채탕감 목표액 30조 원 중 단 7%만 집행했을 뿐이라며 공익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형 부채’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부채탕감’에서 민생정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