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정부의 노조 탄압 수단이라며 공시를 거부하기로 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29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회계공시 거부 방침을 확정하면서 금속노조 산하조직들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장석원 금속노조 기획실장은 금속노조가 배수진을 치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다음달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금속노조의 공시 거부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핵심 요구안을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등으로 정했다. 금속노조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조건에서 고용안정을 넘어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선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금속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감독을 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노사자율로 정하는 방안을 사용자와 함께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산별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도 산별교섭 요구안에 담았다. 요구안은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노조 가입에 따른 이주노동자 불이익 처분 금지, 근로계약 체결·취업규칙 개정·임금명세서 발급 시 이주노동자가 쓰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할 것 등이다. 장 위원장은 노동운동 내 싹트는 이주노동자 혐오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현실적 부분과 이상적 부분을 함께 봐야 한다. 단기간에 해결하는 건 어렵겠지만 올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마취제, 산소통, 인공호흡기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의 반입까지 막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미국 CNN 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인도주의 단체와 각국 정부 관계자 20여 명을 인용,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구호품 반입과 관련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마취제, 마취 기계, 산소통, 인공호흡기, 정수 시스템, 대추야자, 침낭, 암 치료 약, 출산용품 키트 등은 이스라엘이 가장 자주 반입을 거부한 물품으로 지목됐다. 이들 물품의 반입이 금지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이집트와 맞닿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국경 검문소를 찾은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 미국 지부 대표 잔티 소립토는 이스라엘 측이 반입을 거부한 물품 중 장난감, 침낭, 생리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난감은 골판지 상자가 아닌 나무 상자에 들어 있다며 반입을 금지됐고 침낭은 지퍼가 있다는 이유로, 생리대는 키트에 손톱깎이와 함께 담겨 있다는 이유로 반입이 거부됐다고 소립토 대표는 전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방해하기 위한 장벽이 있는 수준이라며 이는 처음 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민주당의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메릴랜드)도 이스라엘이 반입을 막은 품목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주거나 이중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이들 물품 중 하나라도 실은 트럭의 통관이 거부되면 전체 트럭(행렬)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 과정은 몇 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발생한 ‘구호 트럭 참사’로 이스라엘의 이 같은 구호품 반입 제한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29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는 구호품을 실은 트럭에 몰려든 팔레스타인 주민 100여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스라엘 측은 구호품 반입이 2008년 지정된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007년 가자지구를 장악하자 이 지역을 봉쇄하고 1년 뒤에는 군사적 목적 등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반입을 금지했다.
일부 화학 물질, 콘크리트, 쌍안경 등이 반입 금지 목록에 오른 주요 품목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간 업무 조직인 민간협조관(COGAT)과 접촉한 한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는 COGAT가 더는 그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고 3주 뒤 그들(이스라엘)은 (반입 금지) 목록이 이번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목록을 완전히 무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