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유점심때 구내식당 이용 막아결혼 앞두고 퇴사 요구받아복리후생 차별 응답률은 29%35%가 승진·배치서 차별
10년차 여성 직장인 A씨의 연봉은 더디게 오른다. 회사는 ‘남자 신입보다 월급이 많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A씨의 연봉을 매번 부분적으로만 인상해줬다. 그는 회사가 성차별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여성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모집·채용, 교육·배치·승진 등에서도 30%가량은 차별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13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차별은 다양한 영역에 존재했다. 전체 성별 응답자를 대상으로 ‘고용상 성차별’ 경험 여부를 물으니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 차등 지급’이 2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이 27.4%, ‘교육·배치·승진 성차별’ 26.5%,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차별’ 23.0%,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22.5%,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차별’이 21.2%로 뒤를 이었다.
여성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고용상 성차별’ 경험을 질문한 결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 차등 지급’을 겪었다는 응답이 40.6%로 더 많았다. ‘교육·배치·승진 성차별’은 35.5%,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은 34.6%였다. 이어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차별’은 29.0%,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27.1%,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차별’은 25.8%로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직장갑질119에도 다양한 성차별 상담 사례들이 접수됐다. 한 병원은 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3년차 직원에게 ‘지나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구내식당 점심을 먹지 못하게 했다. 한 직장인은 결혼을 앞두고 본부장으로부터 퇴사 요구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146개국 중 105위를 기록했다. 직장갑질119는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여성들의 차별 경험을 개인 간 문제로만 해석하는 것은 성차별적 관행과 문화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퇴사에 이르는 경력 기간 동안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총선 이후 구성될 국회에서 제도적 변화를 끌어내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 언론들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집권 후 2년 연속으로 일제 강제동원 등 한일 역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 사실에 주목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파트너로 규정하고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징용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윤 대통령이 지난해 3·1절 연설에서 역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일본과 관계 강화를 표명해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갔다면서 이번에도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내셔널리즘이 고조되는 자리에서 굳이 일본과 협력하는 중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은 의미심장하고 평가할 만하다면서 한·일이 으르렁거릴 여유는 없다. 징용공 문제와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를 조속히 수습해 신뢰관계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도 윤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을 전하면서 지난 수 년 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보수정권은 역사적 응어리가 가득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주적’이라 칭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전쟁’ 위협이 커지고 한·미군이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