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권 등 4개 구에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가 주요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풀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지만, 강남 등이 부동산 시장에서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용 전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예비후보는 지난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 송파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했다. 그는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강화된 대출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같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경기 불황과 건설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을에 출마하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 중 수서·세곡동은 주택 가격 사정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서울 21개구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규제 지역으로 남겨놨다.
주택법령을 보면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계량적 수치만 보면 강남 3구와 용산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고 본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동향조사를 보면 강남 3구와 용산의 주택 매매가는 지난해 4월까지 전월 대비 최대 0.97% 하락했다.
5월부터 소폭으로 상승 전환했으나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서초·송파구는 12월에 각각 하락 전환했다. 지난달에는 4개구 모두 하락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강남·서초·송파의 주택 매매가가 1년 전보다 각각 0.02%, 0.21%, 1.88% 상승했고 용산은 0.17% 하락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3.6%)에 크게 못미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해당 지역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정무적·정성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면 정부가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줘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어 정부도 지난해 4개 지역 규제는 유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강남 등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곳이고 잠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 등과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시장 상황이 더 최악이었던 지난해에도 유지했던 규제 지역을 지금 해제한다면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해제해도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강남이나 용산 부동산은 고가여서 대출 받아 20억~30억원씩 갭투자 하기도 어렵다며 규제를 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일 뿐이라고 말했다.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개헌 정족수를 넘었습니다.
야엘 브라운-피베 프랑스 국회의장이 4일(현지시각) 프랑스 베르사유 베르사유궁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임신 중지권을 적시한 개헌안이 통과됐음을 알리자 상·하원 의원과 방청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파리 에펠탑 앞에 모여 회의 중개 화면을 보던 시민들은 여성 참정권 운동을 상징하는 보라색 깃발을 흔들며 의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멜라니 보겔 상원의원은 이제 2024년 3월4일은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인권과 여성인권의 위대한 역사에 새겨졌다고 말했다.
프랑스 의회가 세계 최초로 임신 중지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임신중지 권리를 비범죄화 하거나 ‘재생산권’을 헌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은 있으나 헌법에 ‘임신 중지 자유’를 직접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프랑스가 최초다. 개헌안이 통과하면서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헌법 명문화는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임신중지 권리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2022년 6월 임신중지권을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권위주의 정권 주도로 임신 중지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프랑스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임신 중지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며 2022년 11월 하원에서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적시한 개헌안이 통과됐다. 이후 개헌안을 둘러싸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갈등으로 법안 통과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원은 지난 1월30일 개정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상원은 지난달 28일 찬성 267표,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했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임신 중지가 합법화 돼 있어 이번 개헌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으나 의회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임신 중지의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남성을 위해, 남성에 의해 쓰여진 프랑스 기본법의 틀을 넓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의 개헌으로 다른 나라의 임신 중지권 보장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헌은 신체에 대한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과 아이를 낳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생산권을 최상위법인 헌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구하기로 한 프랑스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 중지 자유를 보장하게 된 데는 좌우를 막론한 정치인들의 협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치인들은 개헌안이 1년6개월 전 발의돼 통과되는 과정에서 당과 당 사이, 의원과 행정부 관료 사이 끊임 없는 소통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고 개헌을 이끌어냈다. 특히 임신중지에 반대하는 가톨릭이 영향력이 강한 일부 유럽 국가들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극우정당도 임신 중지권 보장에 찬성했다. 국민연합(RN)은 마린 르펜을 포함해 소속 의원 88명 중 46명이 개헌안에 찬성했다.
임신중지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도 개헌의 동력이 됐다. 프랑스 여론조사 업체 IFOP의 2022년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시민 86%가 임신 중지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에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번 개헌에 대해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농민 시위와 우크라이나 파병론 등으로 국정 동력이 약화됐으나 이번 개헌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첫 단계 검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과해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울주 반구천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한반도 선사문화를 대표하는 암각화(바위 그림) 문화유산이자 국보로도 지정돼 있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천전리 각석)로 구성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제출한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완성도 검사는 접수된 등재신청서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세계유산 관련 행정 업무 기관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검사하는 과정이다. 이 검사를 통과하면 등재 심사 대상에 올라 본격적인 세계유산 등재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 토론 심사를 거치게 된다며 내년 7월경 개최 예정인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화재위원회 한 위원은 본격적인 등재 심사에 돌입한 ‘반구천의 암각화’가 등재되기 위한 주요 관건 중 하나는 장마철이면 침수되는 ‘반구대 암각화’의 제대로된 보존 문제로 본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들 사이에 긴밀한 협의와 협력으로 심사단을 만족시킬 만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협력하며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포경) 유적의 하나이자 선사시대 생활문화·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 바위 그림이다. 높이 약 4m, 너비 약 10ｍ 크기의 매끈한 바위 면에 다양한 종류의 고래를 비롯해 육지·해양 생물들, 사냥 장면, 인물상 등 모두 300여점이 새겨져 있다.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수천 년에 걸쳐 제작됐으며,
특히 고래 생태·사냥 표현 등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반구대 암각화’는 1960년대 반구천 하류에 사연댐이 건설된 이후 장마철이 되면 물에 잠기는 ‘비운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수십년 째 보존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대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반구천 상류에 자리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선사시대의 갖가지 기하학 문양과 삼국시대의 문자 등이 새겨진 바위다. 특히 신라 법흥왕(재위 514~540) 당시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글자들이 남아 있어 6세기 신라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최근 바위에 새긴 글·그림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해 명칭을 ‘울주 천전리 각석’에서 ‘울주 천전리 명문(銘文)과 암각화’로 변경됐다.
문화재청은 등재를 추진하면서 ‘반구천의 암각화’는 신석기~신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미적 표현과 문화의 변화를 집약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니고 있다며 약 6000년 동안 지속된 다양한 시대의 그림과 문자는 당대의 암각 제작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독보적인 증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