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형평성을 들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돼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소나무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구속 상태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재판을 받는 게)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이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재판장이 잘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총선 활동을 위해서 석방해달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심각하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우려되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송 전 대표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당 대표 경선에 활용했다고 본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이 씽크탱크 목적으로 정책개발을 했을 뿐,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먹사연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재판 주요 쟁점이다.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먹사연 전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먹사연 회의자료인 ‘조직사업 활성화 통한 회원확대 방안’ 문건을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조직 활성화와 회원 확대가 정치적 경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향후 정치적 목적 달성하기 위해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기재돼있다. 검찰이 이 문건을 근거로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단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문건 취지를 묻는 검사 질의에 조직을 만들려면 동기 부여가 있어야 한다며 누가 참여해도 이 연구소 통해 정치 지망생을 키우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활동 방안으로 올린 기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포부를 밝힌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먹사연은 송 전 대표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N분의 1이다. 송영길 조직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먹사연 전신은 사단법인 동서남북포럼으로 2008년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등록됐다. 비영리법인과 지정기부금 단체 성격을 갖는다. 송 전 대표는 2015년 대표로 취임했고, 이름도 먹사연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