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이 여지껏 시행되지 못한 채 감감무소식이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체의 제동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가 1~18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7200만원에 인천시가 2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에 더해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작해 아이들이 7세가 될 때까지 연 120만원씩 ‘천사 지원금’(1040만원)을 주기로 했다. 8~18세에 대해서도 ‘아이꿈 수당’을 신설한다. 아이꿈 수당은 2016년생이 8세가 되는 올해부터 시작한다. 올 1월 기준 임신 중이거나 향후 임신한 여성에게는 교통비로 1회 5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1억원을 준다’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를 한 지 4개월째지만 집행된 정책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인천시는 10개 군·구와의 재원 분담 방식을 사전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지난 1월30일에야 ‘8 대 2’ 조건으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올해 집행을 위해 예산 425억원을 마련했지만,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각 지자체가 쏟아내는 선심성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책을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다.
다만 인천시는 지난해 복지부 측과 협의를 마친 임산부 교통비의 경우 4월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아이꿈 수당은 집행 시점이 불투명하다. 결국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인천시가 섣불리 저출생정책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신설하려는 아이꿈 수당은 지난 2월 접수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빠른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