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시 불법적으로 금리를 요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다올투자증권 현장검사를 시작으로 6일부터 대형증권사 등 캐피탈사, 보험사 등 총 7∼8곳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최근 건설업계로부터 제2금융권이 PF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챙기거나 금리를 책정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일부 캐피탈사는 만기를 연장하면서 수수료와 금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도록 수수료를 챙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뜩이나 부동산 침체로 PF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제2금융권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정상 사업장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합리적 PF 수수료와 금리 적용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와 목숨값을 스스로 내던진 굴욕 해법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정의기억연대 등 역사시민단체는 6일 오전 강제동원 해법 발표 1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의 제22대 총선 출마를 두고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기업들이 대신 변제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제3자 변제안 절차가 법원에서 줄줄이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1심 법원에서 잇따라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전국 12개 법원에 시도한 공탁 12건이 예외 없이 불수리 처분됐고, 12건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면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 비춰도 이런 해괴망측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정부가 3자 변제안이라는 꼼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으려 했지만 지난 1년 사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유일한 해결책은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한·일 정부는 어떻게든 역사를 덮으려 하지만 이미 3자 변제는 파탄났다면서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은 게 그 증거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전범기업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6000만원을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굴욕외교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 해괴망측한 일을 주도한 이들이 염치도 없이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여의도 입성을 노린다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일본에 내준 정치인들이 입법부마저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강제동원 문제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의 논리를 대변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면서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