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가 개도국일까. 여러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서민물가를 본다. 아무리 살인적인 물가의 나라라고 해도, 통상 선진국에서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 등 서민들이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은 저렴하다.
요즘 마트에서 파는 사과 한 알 가격이 5000원쯤 한다. 이게 사과야 수박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원체 가격이 세다 보니 사과 한 알을 포장한 상품도 나온다. 어릴 적 겨울을 앞두면 부모님은 나무 궤짝에 담긴 사과 한 상자를 다락방에 넣어주시곤 했다. 입이 심심할 때마다 꺼내 베어물던 아삭했던 그 사과가 이렇게 비싼 과일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사과만 그런 게 아니다. 귤도 딸기도 토마토와 배도 과일처럼 생긴 것들은 죄다 비싸다. 연봉 1억원이 넘는 가구도 과일을 사먹으려면 부담스럽다고 한다. 이쯤되면 과일은 들었다 놨다가 아니라 그냥 외면하게 된다. 체감만 그런 게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사과 가격은 1년 전보다 71%나 올랐다. 귤은 78.1%, 배는 61.1%, 토마토는 56.3% 올랐다. 신선식품 전체로는 32년 만에 가격이 최대 폭을 뛰었다.
정부는 과일값 폭등의 주범으로 이상기후를 꼽고 있다. 지난해 봄철엔 냉해로 착과(열매가 매달리는 것)가 안 됐고, 여름엔 집중호우와 고온이, 가을에는 병충해와 잦은 우박이 겹치면서 생산량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절반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절반은 틀렸다.
과일값이 비싼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과일을 생산할 땅이 줄어들고 있다. 재정당국을 출입할 때 흔히 들은 말이 비싼 땅에 웬 농사냐다. 한국의 높은 땅값을 감안하면 그 땅에 부가가치가 낮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였다. 농촌에 지원할 돈으로 차라리 농산물을 전부 수입해 오는 게 낫다는 말도 들어봤다.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재정관료 생리상 농촌 지원은 투자가 아니라 지출에 가까웠다. 양곡관리법을 재정당국이 기를 쓰고 반대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같은 시각은 땅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사 대신 공장을 짓자는 논리로 이어진다. 대규모 농토가 훼손되고 산업단지들이 들어서는 논리적 배경이다. 개발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보수정권에선 이런 움직임이 더 노골적이 된다. 정부는 최근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했다. 산업단지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 농지는 훼손되고, 규제도 덩달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경지면적은 2013년 이후 11년째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1.1%(1만6092㏊) 감소했다. 여의도 55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경지가 사라진 땅에는 주택, 공장 등 건물과 도로 등을 건설했다. 화성, 용인, 김포, 평택, 남양주, 파주 등 경기지역의 논 감소는 지도를 바꿀 정도다. 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많던 경북 경산의 포도밭, 울산 서생의 배밭, 부산 대저의 파밭도 눈에 띄게 줄었다. 사과만 해도 향후 10년간 매년 1%씩 경지면적이 줄 것이라고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공급이 준다면 가격이 내려가기 힘들다. 식당에서 후식으로 사과가 나오던 일은 머지않아 ‘전설’처럼 들릴 날이 올 수도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수준인 6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돈이 없다며 과학기술계, 교육계에 대한 예산도 대폭 삭감한 정부지만 총선을 앞두고 과일값 폭등에 화난 민심, 다시 뛰기 시작한 물가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농촌에 돈 쓰기 싫어하지만, 결국은 쓸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다.
감별의 쓴맛, 감당할 준비 됐나
높아지는 탄소장벽에 엉뚱한 정책들
이번에도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
금(金)사과 현상이 어쩌다 발생한 올해 한 해의 일이라고 치부하다 보면 큰코다칠 수 있다. 금사과 현상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차제에 농산물에 대한 생각, 농촌에 대한 정책을 정부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일회성 재정지원, 수입확대는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월급이 좀 올랐다 한들 먹거리값이 더 뛰면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진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소득(GNI)이 3만3745달러로 1년 전보다 2.6% 증가해 1년 만에 상승반전했다고 밝혔다. 소득이 오른 만큼 내 삶도 그만큼이라도 나아졌을까? 전년보다 71% 올랐다는 사과 가격 기사에 2.6% 증가한 국민소득 소식이 더없이 공허하게 느껴졌던 이유다. 사과 한 알에도 손 떨리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이스라엘·하마스 사이의 분쟁이 해를 넘기며 계속되는 가운데, 홍해가 작년부터 또 다른 위기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홍해는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반도 사이의 좁고 긴 바다로, 지중해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 통행의 요충지이다.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상품 무역량의 12%가 홍해를 지나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홍해의 물동량은 더욱 늘어났으며, 러시아의 원유 교역량은 전쟁 전보다 14배 이상 늘어났다. 예멘 후티 반군은 2023년 11월 영국 회사 소유의 화물선을 나포한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서방 선박을 겨냥한 위협을 최근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올해 2월 말까지 후티 반군은 이 지역에 주둔한 약 50척의 상선과 소수의 군함을 공격해 왔다.
예멘 후티 반군은 누구이며, 왜 공격을 지속하는가? 후티 반군은 예멘 북부에 거주하는 시아파의 한 분파인 자이드파 민병대로서 남북 예멘 내전 과정에서 정부군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시작되었다. 수니파 정권에 반하는 저항세력을 이끌었던 후세인 알 후티의 이름을 따서, ‘후티 반군’으로 불리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장기 집권했던 살레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후티 반군이 예멘의 수도 사나를 점령하며 세를 확장해 나갔다. 이후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예멘 정부를 지원하고,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하면서 예멘 내전은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생하면서,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시아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벨트인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 배후에는 이란이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홍해의 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 먼저 홍해 항로 봉쇄로 인해 세계 물류에 악영향을 끼쳤다. 홍해를 지나던 각국 선박회사들이 운송 경로를 변경하게 되어, 물류비 상승과 물류대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있다. 또한 홍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해저 인터넷 케이블 안전도 비상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홍해 해저에는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17%를 전달하는 광섬유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최근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예멘 해안의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어, 지부티의 인터넷 접속이 이틀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해저 케이블 수리는 쉽잖을뿐더러, 작업이 가능한 선박을 준비하기도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국제 통신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은 영국 선박이 침몰하면서 심각한 환경위기를 맞게 되었다. 지난달 화학비료를 싣고 있던 영국 화물선 ‘루비마르’호가 후티 세력의 공격을 받은 지 일주일여 만에 침몰하면서, 환경재앙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후티 반군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종식되면 홍해 봉쇄를 끝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전쟁의 현재 상황을 분석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면, 두 당사자뿐 아니라 미국, 이란, 중국, 사우디 등 다양한 세력들의 이권과 외교적 입장이 얽혀 있어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과연 홍해는 언제쯤 평화의 바다가 될 수 있을까?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개입이 시급한 때이다.
‘권력 폭주’에 맞선 교수의 저항
테슬라 대 스웨덴 노조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
‘특정 인물을 명확하게 지칭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 대리인들은 이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검찰 기관을 향해 발언한 것이었다며 한 위원장에게 배상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 측은 검찰과 한 위원장을 분리할 수 없다며 유 전 이사장이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6일 오후 4시 한 위원장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2년 9월 첫 변론기일 이후 약 1년 5개월여 만에 소송이 재개된 셈이다. 앞서 재판부는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유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 모두 상고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한 위원장 측은 저희는 피고(유 전 이사장)의 5가지 발언을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다라며 전부 원고(한 위원장)가 피고를 수사하기 위해 부정한 의도로 검찰 수사권을 남용·동원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열람했다는 포괄적 내용으로, 형사사건 재판부에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봤더라도 민사사건에선 사실적시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 측은 한 위원장이 아니라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의 대리인은 피고 측은 원고를 특정해 발언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형사사건) 검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일부 발언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며 피고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자기 계좌를 들여다봤는지 공개적으로 대답해달라고 했을 뿐 원고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 검찰이 유시민 본인을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인터뷰 중간중간에 한 것이지, 원고를 특정한 발언이 아닌데도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 측은 앞서 원고를 지칭하고 나서 검찰이라 표현하면 원고를 포함한 검찰 일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분리할지 의문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변론기일을 두 달여 뒤로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다음 기일은 5월29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