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MR사이트 ■곽수자씨 별세, 구희진·희정씨 모친상,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이선호 JATCO KOREA 시스템&제어개발실장 장모상=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10시 (02)3410-3151■김두섭 전 국회의원 별세=10일 김포 우리병원. 발인 12일 오전 9시30분 (031)999-1444■지원호씨 별세, 승준·경혜·선희씨 부친상, 김주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이우조씨 장인상=9일 오후 1시30분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30분 (02)2258-5940
법원이 지난 12일 검찰의 ‘수사 개시 지침’ 등을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둘러싼 위법 논란을 자초하지 말라는 취지로 분석된다. 검찰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와 기자를 직접 수사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검찰이 비밀로 한 대검 예규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검찰 이 예규를 수사 개시 근거로 든 만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15일 공개된 서울행정법원의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해당 예규가 절차 등을 규정한 세부 지침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지침이 공개되면 직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예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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