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사용처 관리가 강화된다. 수당을 활용해 취업 등에 성공한 경우 다른 청년들의 멘토 역할도 맡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청년수당 정책을 개편하고 오는 11일부터 참여자 2만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저소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학교에 재·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 학력을 졸업한 상태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미취업 상태를 확인하는데 주 30시간 이하 또는 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는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청년수당 참여자나 앞서 서울시 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아르바이트 등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이나 진로 탐색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전문가 진로 상담과 취업 멘토링 특강 등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서울시 청년수당은 사용처 관리가 강화돼 주거·교육비와 생활·공과금 이외의 비용은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전·월세비와 주거 관련 대출비나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과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만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외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또 앞서 청년수당을 활용해 취업과 자립 등에 성공한 지난해 참여자가 다른 청년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멘토 역할을 맡는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목표 달성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청년수당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청년수당이 단순한 현금지원을 넘어 스스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내에서 북핵·평화체제 문제를 담당해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사라진다.
외교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정보·국제안보 등을 추가한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기조 등을 반영해 명칭에서 ‘평화’가 빠지고, 기능도 축소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기능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산하 4개국 중 하나인 한반도외교정책국에서 맡게 되고, 외교전략기획관, 외교정보기획관, 국제안보국 등 기능이 통합된다. ‘2국 4과’ 체제의 차관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국 3과’의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기존의 북핵외교기획단·평화외교기획단 2개국이 통합되면서 북핵외교기획단 산하에서 미국·일본 교섭을 담당하던 북핵협상과와 중국·러시아 교섭을 맡던 북핵정책과가 통합된다.
평화외교기획단 산하 평화체제과는 탈북민, 북한인권 등 최근 새롭게 다루게 된 업무를 감안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평화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기존 한반도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하였다는 현실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하는 환경과 북핵 문제의 속성들을 다 감안한 조직개편이라며 국제 지정학적 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바꾸는 중이며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줄인 게 아니라 늘린 것이라고 했다.
18년 동안 북핵 관련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관련국들과 북핵 문제 협의를 이끌어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기능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5년 9·19 합의라는 결실에도 불구하고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문제로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2006년 3월 출범했다. 3년 기한의 ‘한시 조직’으로 시작됐으나 2009년 운영 시한을 추가로 1년씩 2차례 연장했고, 2011년 직제 개정을 통해 상설화됐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심화로 국제질서가 진영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6자회담 당사국 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의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던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는 앞으로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새 조직에 성격이 다른 여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능들이 한데 묶이면서 한반도 문제에 투입하는 노력이나 집중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외교부는 대중국 업무를 하는 동북아국을 일본 업무를 하는 아시아태평양국과 통합하는 문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존속시키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의 하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 도중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같은 장소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