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일부 대기업·고소득자 혜택‘정책 대상’ 20~30대 청년층애초 세 부담 적어 효과 미미재정 필요한 정책은 미뤄져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세 부담을 낮춰 출생률을 끌어올린다는 취지인데, 일부 대기업에서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소수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특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무리한 감세로 정작 대전환 수준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대책 패키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청년을 주제로 열린 제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녀 출생 이후 2년 내에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덜게 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월 10만원을 유지하다 지난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10만원 늘어난 한도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바뀐 셈이다.
감세의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현재 기업 출산지원금은 포스코, 유한양행, 부영 등 일부 대기업에 한해 나오고 있다.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청년층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기준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 비과세 규모는 연간 67만9000원에 불과해, 연간 비과세 한도(12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그렇다고 법인세 감면 ‘당근’이 중소기업의 출산지원금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상 대기업·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공제·감면과 같은 감세 정책은 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있다.
지난달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를 보면 출산·양육 가구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감세 대책은 저출생 극복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생 정책 대상인 20~30대는 소득 수준이 낮아 세 부담 자체가 낮기 때문에 소득세 공제·감면 효과가 작다.
보고서는 고소득층은 세 부담 수준이 높아 세제 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계층은 세 부담이 적거나 면세인 경우가 많아 세제 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의 기본 정책방향은 세수입 확보에 충실해 다양한 저출산 정책의 필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 3년차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들어선 정부의 감세 기조는 여전하다. 잇따른 감세 정책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저출생 대책은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응책 수립 일정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 초 발표 예정이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나오지 않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 작업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면 국가 차원의 양육 부담 지원과 저출생 대책에 필요한 재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세계 첫 웹 플랫폼 기반로봇 전용 OS 아크마인드 공개웹 API·무선 업데이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지원삼성전자와 ‘로봇 대중화’ 협력
네이버가 세계 최초로 웹 플랫폼 기반의 로봇 전용 운영체제(OS)를 공개했다. 삼성전자와 협력에 나서는 등 차세대 먹거리로 ‘로봇 사업’에 역량을 쏟고 있다.
네이버는 5일 사우디 정보기술(IT) 박람회 LEAP에서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웹 플랫폼 기반 로봇 전용 OS ‘아크마인드(ARC mind)’를 공개했다.
아크마인드는 로봇에 맞춤한 OS다. 네이버클라우드 웨일의 웹 플랫폼 기술과 네이버랩스의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 만들었다. 아크마인드는 웹 플랫폼에 존재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앱)을 로봇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로봇의 제어·인지·이동을 위한 전용 웹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웹 개발자 누구나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예약·주문·결제·지도·얼굴인식 등 최신 웹 앱을 필요에 따라 새롭게 조합해 기존의 배달 로봇이 얼굴인식 결제 기능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로봇 제조사별로 특화된 앱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PC나 스마트폰 중심의 기존 웹 플랫폼 기반 OS는 물리 공간에서 움직이는 로봇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아크마인드는 웹상의 소프트웨어를 로봇 서비스로 연결하고 다른 기종의 로봇 하드웨어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웹 API를 제공한다.
불필요한 요소 없이 단순한 구조여서 기존 로봇 OS에 비해서도 가볍고 빠르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을 지원해 새 서비스와 기능을 로봇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도난당한 로봇의 데이터 초기화나 서버 CPU 온도 및 스토리지 용량 제어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네이버는 우선 자체 제작한 로봇에 아크마인드를 적용하고, 파트너십을 통한 확장을 진행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W3C 웹 표준화 노력, 오픈소스 및 스토어 제공 등을 통해 오픈 생태계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와 차세대 로봇 플랫폼 협력도 이어나간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솔루션과 네이버의 OS·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 구현하려는 프로젝트이다. 두 회사는 이를 통해 로봇 대중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로봇 산업은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큰 시장이다. 소프트뱅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