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용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어긴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62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51곳에서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올린 기업,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현장을 위주로 점검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281건의 적발 사례 중 24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21건에 시정명령을, 17건에 과태료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력서 등 서류 표준양식 위반’과 ‘채용 여부 고지 위반’이 각각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 일정 고지 위반’ 52건, ‘전자방식 접수 위반’ 31건, ‘서류 제출 제한’ 18건, ‘채용 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13건 등이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들이밀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 한 제조업체는 ‘주 5일 근무, 월급 300만원’을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냈다가, 면접·채용 단계에서 ‘주 6일 근무, 월급 300만원’으로 바꿔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른 한 업체는 채용 과정에서 키와 체중, 출신 지역,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을 요구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노동부는 워크넷 구인공고 등록 시 법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관련 키워드가 있는 공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 취업포털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에 연계하겠다고도 했다.
예산 ‘10억’ 추산…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 명명 검토시민단체 홍 시장 과거엔 독재 행태 비판…일관성 없어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 야권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구시는 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경북·경남·강원·전남 등 광역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두고 기념사업을 벌이는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와 경남 김해·거제 등 일부 기초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전직 대통령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의 사례와 자체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구시의) 다른 부서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시는 5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조례 제정 등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해 조례 제정까지 나선 건 홍준표 대구시장의 구상 때문이다. 홍 시장이 지난달 7일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게 계기였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달빛철도 축하행사차 광주를 가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곳곳에 스며 있었다며 대구에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보이지 않아 유감스러웠다고 올렸다. 이어 대구와 광주가 달빛동맹으로 서로 힘을 합치고 있는 마당에 대구·광주를 대표하는 두 정치 거목들의 역사적 화해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참 많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광장으로 명명하고, 그 앞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관련 사업들은 구상 단계에 불과하지만 대구시는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 대구시는 박 전 대통령 동상 설치안을 대구파티마병원 쪽인 동대구역 북서쪽 광장이나 도로변, 맞이주차장 등 여러 곳을 후보지로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동상 제작에 통상 6억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안내문과 구조물 제작 등을 합해 총 1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인 ‘박정희대통령동상 건립추진위원회’는 동상 건립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조만간 홍 시장과 면담해 그간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홍 시장의 구상을 들은 뒤 동상 건립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하필이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왜, 이 시기에 동대구역 광장이 ‘박정희광장’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대구시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는 논란이 많으며 국민의 평가가 끝난 분이라면서 역사의 죄인을 기리고 저렇게 하지 말자는 것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상은) 흉물 논란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이고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도 홍준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시장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 행태라고 비판했는데 지금은 동상을 세워 기념하려는 등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 한다면서 기념사업에 세금을 들이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