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세하게 하나하나 살피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나아갈 힘이 있어야 우리가 마침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힘은 바로 우리 여성 여러분의 섬세함에서 나온다.(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0월6일 여성위원회 발대식)
21대 국회에서 (여성이) 57명 당선됐지만 19%밖에 안 됐다. 20%도 안 되는 거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여성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월31일 총선 필승 여성전진대회)
세계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7일 경향신문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22대 총선 지역구 공천 확정자 여성 공천율을 분석한 결과 두 당 모두 4년 전 21대 국회 여성 공천 비율인 19.1%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때마다 여성 후보 전진 배치를 약속하지만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과 각 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30% 공천 조항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여성 공천율은 이날까지 11.7%다. 지역구 공천 확정자 213명 중 25명이 여성이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전체 지역구 후보 237명 중 남성이 211명(89.0%), 여성이 26명(11.0%)이었다. 국민의힘에서 여성 공천율이 낮은 것은 공천 시스템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설계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의힘 공천신청자 중 여성 비율은 13.1%였는데 공천확정자 중 비율은 11.7%로 떨어졌다. 공천 심사를 거치며 비율이 더 줄어든 것이다.
공천방식별로 분석하면 후보 선정에 정무적 판단이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전략공천(우선추천)에서 여성 비율은 8%(2명)에 불과하고, 단수추천 비율 역시 11.6%(15명)에 불과했다. 10인으로 된 공천관리위원회에 여성이 2명, 전·현직 여성 의원은 1명도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략공천시 후보군을 탐색하는 데 있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경선에서는 여성에게 1~10%까지 가산점을 부여해 공천신청자 비율보다 약간 높은 13.5%(8명)가 공천을 받았다.
여성 후보 비중이 작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시스템 공천을 자부하던 국민의힘은 뒤늦게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공천신청 범위를 보다 넓히겠다는 취지이지만 5개 지역구에 제한적으로 도입될 뿐 아니라 심사와 결정이 공관위 손에 달렸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비례대표 공천을 통한 보완도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인 이런 부분은 비례대표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에 50% 이상을 여성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의무비율 이상으로 여성을 공천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에서 여성 후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진다.
민주당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 지역구 공천 확정자 200명 중 여성은 33명(16.5%)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절반이 넘는 17명이 전·현직 의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청년 후보에게 중복 없이 25%의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큰 이변은 없던 셈이다.
청년·여성을 우선공천한다는 원칙도 무너졌다. 민주당 현역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26곳(경선 제외) 중 여성을 우선추천한 경우는 8곳에 불과했다. 단수 공천에서도 여성은 116명 중 17명(14.6%)에 그쳤다. 이중 절반이 넘는 8명이 현역 의원으로 파악됐다.
여성 청년(민주당 당규상 만 45세 이하) 역시 안귀령 상근부대변인(35·전략공천), 우서영 경남도당 대변인(28·단수), 이소영 의원(39·단수), 이현 전 부산시의원(38·단수), 영입인재인 전은수 변호사(40·전략공천) 등 5명에 그쳤다.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안 상근부대변인과 현역인 이소영 의원이 출마한 서울 도봉갑과 경기 의왕·과천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민주당의 대표적 험지인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공천됐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할 때 ‘전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지역구 30% 후보를 내 여성추천보조금 8억4000만원을 받았다. 이전까지 역대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 30% 이상 공천 약속이 지켜진 적은 없었다.
거대 양당은 2022년 국가혁명배당금당 사례를 근거로 여성 공천을 10%만 넘겨도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여성계에선 여성 공천 의무화법안 개정에는 인색했던 두 정당이 추천보조금 챙기기에만 열을 올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총선의 경우 여성 의원 비율이 21대 국회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수현 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민주당 역시 편승해 거대 양당 모두가 성차별 해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보수정당보다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여성대표성과 젠더정책 확대였는데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이러한 차별성을 제거했다. 민주당마저 스스로 여성 유권자를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398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박 회장을 도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유위니아 비서실장 A씨도 함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미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와 안병덕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도 추가 기소했다.
박 회장은 김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노동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과 김 대표이사, 비서실장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삿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 그룹 소유 골프장 매각대금 225억원 중 110억원을 은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하는 등 피해 복구보다 개인 재산 보호에 치중했다며 그동안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본인이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것과 공적 업무 수행을 감안해)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어제 뉴스를 보니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도 간단히 받았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아직 해제된 상태는 아니냐’는 질문에 출입국과 관련한 부분의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다며 업무는 우리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으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느냐’는 질문에는 말씀 안 드린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수사 대상자가 출국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일단 판단하는 것이라며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처분을 할지는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절차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다. 현행 출국금지 업무 규칙상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지만 6일 공수처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주호주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출국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