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은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처분과 그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아울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6일 발표한 의대 증원 계획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추진한 일련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중단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의 당연 무효인 증원 결정 통보를 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 조치 역시 당연 무효라고 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절차적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 행위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의협과 정부 간의 합의문(‘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 2020년 9·4 의정합의)을 깨뜨린 것이어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또 이번 증원 결정에 따라 의대·의료시장의 붕괴,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 등에 의한 과학분야의 피해 등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지역필수의료 시장의 붕괴는 시장의 실패이며 외부효과(필수진료 의사들의 진료행위가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과소공급되는 현상)의 전형적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캄캄한 반의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심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새진보연합이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 등 3명을 오는 4월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5일 추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나선다. 새진보연합의 후보 추천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진이 진용을 갖추고 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 비례대표 현역 의원인 용 위원장이 비례대표 연속 출마를 결정한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새진보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제8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용 위원장을 비롯해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비서관 등 3명을 비례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8일 당무위원회와 9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후보 선출이 확정된다. 큰 변수가 없다면 이들 3명이 그대로 후보 명부에 오른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모인 선거연합신당 플랫폼이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다.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용 위원장은 비례대표 출마로 결론을 내렸다. 용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제한된 여러 조건 속에서 민주개혁진보의 승리와 기본소득당의 성장을 위해 제가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며 이번 결정을 흔쾌히 지지해 주시지 못할 분들도 계시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격려와 비판 모두 열린 마음으로 청해듣겠다고 밝혔다.
용 위원장이 4월 총선에서 몇 번째 순번을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총 3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각 3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국민 추천’ 후보를 낸다.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의 후보를 낸다. 시민사회 후보를 비례 1번으로 내고, 상위 20번 안에 민주당 아닌 후보를 10명 배치한다는 원칙 정도만 확정된 상태다. 다만 지난 총선 때 받은 비례 5번 순번과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그 뒤 순번이 되더라도 당선 안정권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는 비례 17번 양경숙 의원까지 당선이 됐지만 이번에는 새로운미래나 조국혁신당이 야권 표를 흡수하면서 당선자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 연임은 사례가 드물다. 정당투표제가 처음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로 기준을 삼으면 송영선 전 의원(17대 새누리당·18대 친박연대)과 현역인 이태규 의원(19대·20대 국민의당) 둘 뿐이다. 연임 아닌 재선으로 폭을 넓혀도 박선숙 전 의원(18대 통합민주당·20대 국민의당) 김진애 전 의원(18대 통합민주당·21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열린민주당), 현역인 이자스민 의원(19대 새누리당·21대 정의당 승계) 정도다. 김효은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례대표 2대 세습이 웬말이냐며 용 의원을 비판했다.
새진보연합을 시작으로 시민사회 측과 진보당, 민주당 후보까지 더불어민주연합은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섰다. 진보당은 이날 장진숙 공동대표가 비례대표 후보 순번 1번,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2번, 손솔 수석대변인이 3번, 정태흥 당 정책위의장이 4번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코미디언 서승만씨 등이 시민사회 측이 주도하는 국민공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이 ‘밀실 공천’ 비판을 제기하며 진통을 앓고 있는 민주당도 후보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전략공관위 산하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분과 위원장을 맡은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례대표 후보들을 검증해 오는 11일까지는 1차 추천 명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