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2대 총선 공천이 종반으로 향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여성 공천 비율은 미미하다. 7일 현재 국민의힘이 후보를 확정한 지역구 213곳 중 여성은 25명(11.7%), 더불어민주당은 200곳 중 33명(16.5%)이다. 공직선거법의 권고 규정인 ‘여성 30% 공천’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은 여성을 우선 배려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시늉만 하다 끝날 공산이 크다. 여성의 생존권·참정권을 요구한 세계여성의날이 8일 116년째를 맞지만, 한국 정치는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는지 묻게 된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여성 지역구 공천 비율은 미래통합당이 10.2%, 민주당이 12.6%였다.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여성 의원은 29명(11.5%)이었고, 여성 50%가 명문화된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하면 57명(19.1%)이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여성 의원 평균치(33.8%)에 턱없이 못 미칠 뿐 아니라 38개국 중 36위에 머물렀다. 지금 공천 추세라면 22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도 오십보백보이다.
공직선거법은 2005년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강제력이 없어 20년이 흘러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지역구 후보 중 여성 30%’를 의무화했지만, 이번에도 말뿐이었다. 아니, 의지 부족이라 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여성 의원을 배출하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하나, 여야는 여성 공천에 인색하다.
국회가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려면 지역·세대와 함께 성별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견인하려면 성평등 구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은 OECD 최고 수준이지만, 성별 임금·승진 격차는 여전히 크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는 후진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기에 정치까지 여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노동·돌봄·성 차별의 실효적인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성 의원 숫자도, 역할도 더 커져야 한다.
경기 김포시가 포트홀(도로 파임) 관련 민원 업무로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되고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다 숨진 9급 공무원의 애도기간을 하루 늘려 9일까지 연장한다. 김포시는 애도기간이 끝나면 채집한 증거를 토대로 해당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을 고발할 예정이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9급 공무원 A씨(39)의 분향소를 9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지난 6일 김포시청에 분향소를 마련해 당초 8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김포시는 A씨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신상을 공개한 누리꾼에 대한 증거를 채집하고 있으며, 애도기간이 끝나면 유족과 협의해 해당 누리꾼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빈소에 안치된 A씨의 시신은 8일 오전 6시15분 김포시청에서 노제를 지낸 뒤 화장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당일 온라인에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실명과 소속 부서,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누리꾼들은 차량 정체에도 집에서 쉬고 있을 것이라며 A씨를 공격했으나 김포시는 고인은 새벽까지 공사 현장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A씨는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뒤 2022년 9월 공직에 입문해 약 1년6개월간 공무원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료들은 고인은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냈다며 최근 민원으로 힘들어하면서 말수가 적어졌다고 전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상정보 등을 공개한 민원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또다시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지목된 특정인이 해당 누리꾼이 맞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고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향후 시 차원에서 조사하고 유족과 협의를 한 후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서부경찰서는 유족들이 고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을 고소하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현역 의원들의 불복이 이어지고 있다. 홍석준(대구 달서갑)·유경준(서울 강남병)·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이 ‘시스템 공천이 깨졌다’고 반발하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채익 의원(울산 남갑)은 공천 탈락한 의원 중 처음으로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투표 부결 후 컷오프가 쏟아지면서 공천 갈등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공천하면서 컷오프된 홍석준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공천’ 대원칙이 깨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유 변호사 단수공천에) 약간 정무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고 말한 것을 받아 정무적 판단이란 미명 하에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났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 화해를 모색하면서 시스템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자신이 희생됐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전날 언론 통화에서 당이 ‘탄핵의 강’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달서갑에) 점수 차가 많이 났다. 시스템 공천대로 하면 (오히려) 빨리 (발표)할 수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 때문에 공천한다는 우려 때문에 공천을 늦췄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병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전략공천(우선추천)하면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도 이날 공관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는 강남병 당 지지율이 58%고 예비후보 중 제가 50%, 2위가 41%, 3위가 38%면 충분히 경쟁력 있지 않나. 경선시켜주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남은 원래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지역구라는 정 위원장 설명엔 강남은 항상 초선이 와서 4년 하고 나가는 지역인가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워 피해를 봤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유 의원을 끈질기게 반대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웅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 의원 컷오프를 두고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이라며 오컬트 공천, 파묘 공천이라고 했다.
부산 서·동 경선에서 배제된 안병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가족 간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이 우려돼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논리는 어디 공천 기준인가라며 이혼이 죄는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는 공관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한동훈 지도부’에서 다른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의 지역구가 국민공천 지역으로 선정된 이채익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사전에 공지된 게임의 룰대로 해야지, 공관위가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국민공천 신설)은 온당치 않다며 국민공천에 참여하지 않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고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날 밤 SNS에도 남구민의 품속으로 들어가겠다.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 복귀하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29일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로 최종 무산된 후 현역 컷오프 칼바람이 불고 있다. 토사구팽을 빚댄 ‘건생구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재투표 전에는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이 서정숙·최영희 의원(비례) 뿐이었지만 3월 들어 국민공천 지역구를 포함해 현역 의원 8명이 컷오프됐다. 특검법 이탈표를 막기 위해 미뤄뒀던 공천이 막바지에 한꺼번에 발표되면서 파열음도 커지는 양상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검법 표결 끝나니 토사구팽도 아니고, 이상한 시스템으로 초선들만 날렸다며 이러면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가 ‘사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