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의 범죄 혐의로 주식 거래가 3년 넘게 중단돼 피해를 본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개미’들이 입은 재산권 침해 피해는 어디서도 구제받을 수 없다. 최근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해 거래 정지 기간을 무한대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개별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선 거래 재개 요건 완화, 공시 제도 강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법(민사911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은 지난해 9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동차부품 회사 세원정공 기존 주주 42명이 김문기 세원정공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거래정지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배주주 김 대표 등이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했다. 회사는 기소 사실을 이듬해 여름까지 알리지 않다가 한국거래소가 문제를 제기한 2019년 7월24일에서야 기소 사실과 혐의액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당일 세원정공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거래정지 조치가 풀린 건 3년6개월이 지나서다.
3년간 주식거래를 할 수 없던 기존 주주들은 2022년 12월 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래정지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물어야 할 직접손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법원은 거래정지에 순기능이 있다는 점도 판결문에서 강조했다. 거래정지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상장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함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 해석은 일리가 있다. 자본잠식에 빠져있거나 매출액이 크게 미달하는 부실기업, 지배주주의 범죄 행위로 더는 신뢰하기 어려운 기업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정을 모르면서 주식을 사는 미래 투자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거래정지 기간이 너무 길어질 때다. 거래소에 따르면 6일 기준 거래 정지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17개사·코스닥 54개사인데, 이중 13개 종목은 거래정지 기한이 2~4년에 달한다. 거래정지가 최대 10영업일을 넘기지 않는 미국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길다.
거래정지 장기화는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문제도 유발한다. 주가는 통상 거래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주가 이동 평균선이 마지막 거래일 기준보다 더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지지선’이 나타난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거래정지된 기업의 상반기 평균 수익률은 -0.46%였는데, 이는 당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종목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효과로 수익률이 크게 하락한 것에 비해 선방한 수치다.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를 의식, 절차를 단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유가증권의 경우 최대 4년 걸렸던 것을 2년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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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거래재개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원인 사유 해소’가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짓는다. ‘투명한 공시’만으로 거래를 바로 풀어주는 미국과 다르다. 문제는 자본잠식에 빠져있는 기업이 빠른 시일내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해법을 내놓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기업이 즉각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할만한 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점이다.
세원정공의 거래재개가 오래 걸린 것도 이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적격성 심사는 1차적으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맡는다. 기심위 단계에선 1년씩 부여되는 개선기간이 두 번 주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최대 2년이 걸려야 맞다. 하지만 세원정공은 기심위가 심의를 연기하는 ‘속개’ 조치가 반복되면서 이 단계에서만 3년이 걸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속개는 ‘일단 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상 회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거래재개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면, ‘속개’ 같은 조치로 거래정지 상태를 오래 끌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원정공 주주를 대리하는 임진성 변호사는 사측이 개선조치를 내지 않으면서 거래가 오래 중단됐는데 이로써 주주가 입은 피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적격성 심사를 받는 기업과 기존 주주의 소통도 개선돼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거래 재개 직전에서야 개선 계획을 내놓는 등 주주와의 소통에 인색하다. 세원정공도 3년여간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다가 거래재개 당일에서야 내부 통제제도 운영강화 등 개선 내용을 공시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선 투명한 공시가 재개 요건이 되고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때 공유되도록 공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복수에만 초점 바이든, 최악 대통령…벌써 비방전
미국 대선 경선의 분수령인 5일(현지시간) ‘슈퍼화요일’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 사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오른쪽)이 나란히 압승했다. 양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오는 11월 미 대선은 4년 만의 전현직 대통령 간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이 확실시된다.
두 후보는 이날 15개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실시된 당내 경선을 휩쓸었다. 미 동부시간 오후 11시30분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14개주에서 모두 이겼다. 우편 투표로 진행된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도 승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텍사스 등 12개주에서 모두 승리했다. 특히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중도 하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공화당 헤일리 후보 사퇴11월 대선까지 판세 안갯속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 미 언론들은 6일 헤일리 후보가 곧 경선 중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헤일리 후보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연설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헤일리 후보는 사퇴 발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헤일리 후보는 버몬트주에서 50.0%의 득표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5.7%)을 제치며 워싱턴DC에 이어 2승을 기록했지만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되면서 적잖은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화요일 승리’로 대의원 893명을 확보해 전체 공화당 대의원 2429명의 과반인 1215명에 근접해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체 민주당 대의원 3934명 중 이날 배분된 1420명 대부분을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것이 확실시되는 두 후보는 이날 서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며 날 선 경쟁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자신의 복수와 보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결심했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며 함께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우리는 우리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지만, 대선까지 8개월이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남아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은 경제, 국경 통제, 임신중지권, 대외정책 등이지만 유권자 비호감도가 높은 두 사람의 개인적 자질 문제도 판세를 좌우할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조한 국정 지지도, 지지층 이반 조짐까지 겹친 상황이다. 미국령 사모아를 제외하고 15개주에서 모두 이겼지만, 이스라엘 정책 등에 반발하는 ‘항의 투표’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특히 당 안팎에 퍼져 있는 ‘반트럼프’ 정서는 본선 승부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검찰이 구단 후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7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관련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전 단장이 김씨의 요구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각종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김 전 감독은 김씨의 요구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달하고,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김씨 업체의 직원 연락처를 전달해 광고계약 체결에 도움을 줬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씨 업체가 야구단이 관리하는 유니폼 견장, 포수 보호장비, 스카이박스 광고계약을 체결했고, 별도 광고대행사가 관리하는 백스톱, 외야 펜스 홈런존 광고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KIA의 열성팬인 김씨가 선수들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건네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그러나 두 사람은 금품 수수 사실을 구단이나 선수단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나 자녀 용돈, 여행비용, 개인 간의 돈거래 등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에 대해서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줄테니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