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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재취업 금지 약정 어기고후발주자 마이크론 임원급 이직하루 10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반도체 유출 지난해만 15건 적발경쟁 업체 ‘인력 빼가기’ 등 치열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요소가 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선도업체 SK하이닉스에서 일했던 연구원이 퇴사 후 약정을 어기고 후발주자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HBM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력 빼가기’를 통해 해외 경쟁 업체로 기술이 유출될 우려도 커졌다.7일 법조계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오는 7월26일까지 이를 위반할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K하이닉스에서 얻은 정보가 마이크론으로 흘러갈 경우 SK하이닉스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A씨는 D램과 HBM 사업...
채용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어긴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62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51곳에서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올린 기업,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현장을 위주로 점검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281건의 적발 사례 중 24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21건에 시정명령을, 17건에 과태료 처분을 각각 내렸다.‘이력서 등 서류 표준양식 위반’과 ‘채용 여부 고지 위반’이 각각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 일정 고지 위반’ 52건, ‘전자방식 접수 위반’ 31건, ‘서류 제출 제한’ 18건, ‘채용 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13건 등이었다.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들이밀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 한 제조업체는 ‘주 5일 근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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