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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2회 작성일Date 24-03-1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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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액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개헌 정족수를 넘었습니다.”야엘 브라운-피베 프랑스 국회의장이 4일(현지시각) 프랑스 베르사유 베르사유궁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임신 중지권을 적시한 개헌안이 통과됐음을 알리자 상·하원 의원과 방청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파리 에펠탑 앞에 모여 회의 중개 화면을 보던 시민들은 여성 참정권 운동을 상징하는 보라색 깃발을 흔들며 의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멜라니 보겔 상원의원은 “이제 2024년 3월4일은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인권과 여성인권의 위대한 역사에 새겨졌다”고 말했다.프랑스 의회가 세계 최초로 임신 중지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임신중지 권리를 비범죄화 하거나 ‘재생산권’을 헌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은 있으나 헌법에 ‘임신 중지 자유’를 직접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프랑스가 최초다. 개헌안이 통과하면서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
정부가 92.9%에 달하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공의 중 현장으로 복귀했을 경우 ‘배신자’로 낙인찍는 행태가 나올 경우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개원가 의원에 취업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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