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초·중·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비가 학교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일선 학교의 2024학년도 본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각 학교가 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여비 지급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자문 기구이다.
참여 위원은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지만, 회의나 연수를 참가할 땐 공무원 여비 규정을 근거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 경력 등을 고려해 기관의 장이 출장 등에 따른 여비 지급 기준을 정하게 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으로 편성해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 마련해 뒀다.
하지만 광주지역 초·중·고 상당수 학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소 1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3만원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로 제각각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여비를 정하거나 관련 예산을 수립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비가 각 학교마다 상이한 것은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위원회 여비가 지급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