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법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한 김유진 위원(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야권)을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배제했다. 총선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소위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위원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촉 전 방송소위에 속했던 김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8일 방심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광고심의소위원회·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에 재배정됐다. 김 위원은 지난 1월 해촉 전 방송소위·광고소위에서 활동했다.
방심위는 또 디지털성범죄소위에 배정된 윤성옥 위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야권)을 광고소위에 배정했다. 김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됐던 이정옥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여권)은 광고소위에서 빠지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맡게 됐다.
방송소위는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여권), 황성욱 상임위원(국회의장 추천·여권), 문재완 위원(윤 대통령 추천·여권), 이정옥·윤성옥 위원으로 기존 여야 4대 1 구도가 유지된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류희림 위원장의 소위원회 재배정은 관례는 물론 최소한의 균형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방송소위는 여권 추천 위원 3명과 야권 추천 위원 2명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제가 해촉 전까지 방송소위를 맡았고 법원 판결로 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도 방송소위를 여권 추천 위원 4인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며 방송심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이견과 반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디지털성범죄소위 배정은 해당 소위의 특성을 악용해 자신을 방송소위에서 배제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소위는 3인이 모두 심의를 해야 매일 성범죄물을 차단, 삭제할 수 있다며 제가 전자심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매일 성범죄물을 차단, 삭제하는 심의가 차질을 빚게 된다. 제가 소위원회 재배정을 거부할 수 없게 하면서 방송소위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이 같은 파행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김 위원과 옥시찬 위원(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야권)의 해촉에 반발하며 심의를 거부해온 윤 위원은 다음 주부터 심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윤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 복귀와 함께 법원 결정을 의미있게 하려면 남아 있는 심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심의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어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표된 방심위 위법성에 대한 부정과 오늘 발표한 폭압적인 소위 구성에 대해 다시 한번 류 위원장에게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전날 김 위원의 복귀로 대통령 추천 몫 위원이 3인이 아니라 4인(김유진·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이 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통령의 후임 위원 위촉 및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김 위원의) 임시적 지위 모두 유효한 상태라며 현재 구성된 방심위 위원의 직무활동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앞으로 공개된 회의에서 모든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류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이 사태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 경향]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뜻이다.
지난 3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인 3월 6일 발표한 경선 결과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해당 경선으로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된 박광온·윤영찬·김한정·강병원·정춘숙·전혜숙·이용빈 등 현역 의원 7명이 친명계 후보들에게 밀려 탈락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어젯밤에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란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변화를 원한다. 새로운 인물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달라고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천이 속속 확정되며 이 대표를 겨냥한 다양한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 3월 6일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사당화 행태에 분노한다며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진 민주당의 끝없는 추락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번 공천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다.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7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독배를 삼키는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도덕적·사법적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압승할 자신이 있는데 전략공천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당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다고 자부하는데 출마 기회조차 박탈당하니 억울하고 분통하다. 황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임금이 성별에 따라 최대 34%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직원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6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서울시 본청 역시 성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
7일 서울시의 제3차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에 따르면 26개 시 투자·출연기관 가운데 2022년 기준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울교통공사(34.8%)였다. 직전 조사인 2020년 35.71%보다는 줄었으나 좀처럼 격차가 해소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공사 직원 1만6098명 중 여성 비율이 11.2%에 그치는 데다 1·2급은 여성이 각 4.5%, 3.3%에 불과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사 측은 남성 직원의 재직 기간이 평균 25년으로 여성(6.9년)보다 월등히 길고, 인사 규정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점도 격차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 교대 근무자도 남성 비율(86%)이 여성(61%)보다 높아 법정수당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사와 함께 서울물재생시설공단(34.3%)과 서울연구원(34.1%), TBS(34.1%)도 성별 임금격차가 30%를 넘어 상위권에 포함됐다.
서울시 본청 직원들의 2022년 성별 임금 격차 12.18%로 2020년 조사(11.28%)와 비교해 차이가 커졌다. 본청 역시 여성(15.6년)의 평균 재직기간이 남성(16.7년)보다 짧고, 5급 이상 관리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32%에 그친 것을 원인으로 봤다.
전체 직원(4813명) 중 여성은 41.7%이지만 1~3급 고위직 비중은 11.4%뿐이다.
서울시는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한 바 있다. 2021년 조사에서는 본청을 포함했고, 지난 1월 3차 조사에서는 본청과 서울시립대, 투자·출연기관 26곳과 민간 위탁기관 19곳을 합한 총 47개 기관의 2022년 현황을 집계했다.
만근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정원 외 모든 근로자 3만6334명을 대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격차 집계 기준인 중윗값을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