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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에서 조사수용 시 분리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지침에 반영하고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조사수용은 징벌을 부과하기 이전에 규율 위반자 등을 조사하는 절차로, 그간 독거 구금실 등에 분리수용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권고에 “분리수용은 사건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한정된 직원이 조사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조사의 합리적인 기간을 산정하기도 어렵다”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앞서 수도권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지난해 3월 사동 내에서 폭행과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교도소 측이 자신을 장기간 조사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조사수용의 이유로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A씨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진정을 조사한 인권위는 “조사수용...
목요일인 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한 비·눈이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경기북부·남동부와 강원도·충북·경북권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다. 눈은 밤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눈 또는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와 울릉도·독도가 1~5㎝, 충북·전북동부·경남서부내륙·경북북동산지·경북북부·남서내륙과 제주도가 1~3㎝로 예보됐다. 경기북부·남동부 1㎝ 내외로 예상된다.낮 최고기온은 5~11도다.오전 6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4도, 강릉 1.9도, 춘천 0도, 전주 3.5도, 광주 3.2도, 부산 5.4도, 울산 4.5도, 포항 4.6도, 대구 4.3도다.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남남해안·경남권해안·경북남부동해안·제주도는 이날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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