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 소비자물가가 6개월 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7% 올랐다고 9일 밝혔다. 중국 소비자 물가가 오른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이는 분석가들이 예상한 0.3%를 뛰어넘는 수치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물가가 6개월 만에 반등한 것은 중국 최대 연휴인 춘절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통적으로 춘절이 있는 2월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둥리쥐안 국가통계국 담당자는 음식과 서비스 가격이 올랐다며 일부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와서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경제활동 재개로 반등을 기대했던 중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는 진단을 받아 왔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모습과 대조적이었다. 중국은 내수는 부진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창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올해 목표로 5% 성장률을 제시했을 때에도 중국 밖에서는 비관적인 관측이 대세였다.
전문가들은 물가는 반등했지만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은 춘절 효과를 감안해야 하는 데다, 여전히 더딘 경기 회복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적지 않게 나오기 때문이다. 핀포인트 자산운용 장즈웨이 대표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수는 여전히 약하며 신축 아파트의 판매량 역시 안정되지 않았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2.7% 하락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달 49.1을 기록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50을 밑돌았다. PMI는 기업 구매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고 50 아래면 위축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시중은행들은 11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하도록 한 당국의 기준안을 애초 예상했던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부심하는 모습이다.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우리 등 시중 은행에서 판매된 H지수 ELS 잔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체 18조8000억원의 81%에 달한다. 이 ELS에 가입한 은행 고객 계좌가 24만3000개에 달하는 만큼 개별 사례에 대해 판매사인 은행과 투자자인 고객의 책임을 얼마씩 반영하느냐에 따라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각 은행들은 일단 각 배상 비율 산정에 따른 전체 배상 규모와 올해 실적에 미칠 여파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돌입했다. 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조정기준안이 나왔다고 해서 이를 일방적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용할 이유는 없다면서 불완전판매 등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상품의 투자 손실을 배상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금감원이 금융회사 책임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도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A변호사는 라임펀드 당시 알츠하이머로 어거지 가입한 피해자도 80% 배상 밖에 인정이 안 됐다며 공모상품인 ELS에 100% 배상을 말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총선 전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감원의 제재 경고가 결국에는 판매사의 조정기준안 수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에 나서는 판매사에 대해선 제재 수위 결정시 참작·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법 등 관련 법규와 절차를 통해 각 판매사에 임직원 제재·과징금·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안 수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제재 수위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판매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적·금전적 제재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의 판매사는 결과적으로 이번 기준안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 최대 45%까지 배상비율을 낮추는 이번 기준안에 대해 투자자 측 역시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길성주 홍콩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은행의 구조적 책임이 명백한데도 투자자 책임이 크게 책정됐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은행 편을 든 조정기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준안에 반발하며 집단소송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융산업실장은 기준안과 이에 다른 분쟁조정 결과가 양측에서 수용되지 않는다면 판매사와 투자자의 법적 분쟁이 된다면서 이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