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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경기도는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인구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조직으로,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경기도는 이날 논의에서 프리랜서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경기도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정보기술(IT) 등 프리랜서 19개 직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과 육아휴직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방침이다.경기도는 또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도민 제안에 따라 시군별로 마련된 청년공간 43곳을 활용해 미혼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되면서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 누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합수단 복원 후 22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이 약 2조원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0년 1월 합수단 폐지 후 28개월간의 추징보전액(4449억원)에 비해 4.4배 급증한 금액이다.합수단 복원 후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은 4.3명으로 복원 전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월평균 기소 인원은 16명으로 복원 전보다 2.6배 늘었다.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복원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직제화했다. 지난해 7월에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고 산하에 전담 수사과를 설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 폐지 후 검찰은 직접 수사가 아닌 송치 사건 처리에 주력했으나, 복원 이후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고 말했다.합수단 복원 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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