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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대입 수험생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위법하다며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의 소송 위임을 받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의대생·교수·수험생 대표 등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교육부 장관이 수시(전형)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 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마찬가지”라며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갑자기 변경한 것...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자사와 숙박 제공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서비스의 유럽·아시아 권역 사업자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2021년 기준 에어비앤비의 이용경험률은 8.1%로 국내에서 운영중인 숙박 중개 플랫폼 중 5위를 기록했다. 에어비앤비의 한국인 가입자 수는 103만9938명, 숙박 시설을 등록한 호스트 수는 2만3240명에 달한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숙박 희망자(게스트)와 숙박 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등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모바일 앱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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