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제한보다 63∼69㎝ 높게 지어져 사용이 불허됐던 경기 김포의 아파트가 두 달 만에 입주가 가능해졌다.
김포시는 김포고촌역지역조합 A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아파트는 이날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도를 초과했던 엘리베이터에 대한 높이를 낮추면서 최종적으로 김포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A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줬다고 말했다.
김포 고촌읍 1만9951㎡에 지은 A아파트는 399가구로 2020년 착공, 지난 1월12일부터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7개 동의 높이가 고도 제한인 57.86m보다 63∼69㎝ 높게 지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과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에서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해발 57.86m 이상을 설치할 수 없다. A아파트는 김포공항과 3.9㎞ 떨어져 있다.
이에 김포시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을 이사를 하지 못해 모텔과 호텔 등에서 거주했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 김포시에 A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8개동 15층 아파트가 해발 57.86m 내에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과 ‘협의 없이 제한 높이 이상의 장애물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제거조치 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김포시는 A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사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A아파트 시공사 대표와 감리사를 최근 소환, 고도제한을 초과하게 아파트를 건설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의제숙의단’이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보다 인상하되, 인상폭에 따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인상 또는 현행 유지하는 내용의 2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안을 토대로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8~10일 개최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1안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안이 도출됐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동결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2%이며 2028년 40%까지 조정된다.
의제숙의단은 직장가입자(노동자·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36명의 이해관계자로 꾸려졌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들이 만든 두 개혁안은 앞서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두 가지 개혁안과 방향은 같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에서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의제숙의단은 12%로 낮춰 제안했다.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든 이해관계자 사이에서든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소득대체율 문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강조하는 쪽은 인상해야 한다(1안)고 주장하고,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쪽은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2안)고 주장한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의 인상을 202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큰틀의 개혁안만 제시했다. 연도별 인상폭이나 목표 보험료율 도달 시점 등은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의제숙의단이 제안한 1안을 택할 경우 기금고갈 시점(현재 정부 추계 2055년)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을 택할 경우 2063년으로 8년 미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금 소진 시점만 몇년 뒤로 늦추기 때문에 개혁안으로 불충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율 12%로 인상안은 단계적 보험료 인상의 로드맵상 첫 단계로 이해하고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1안과 2안이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지만 1안은 소득대체율도 올라가 보험료율 인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정안정’이라는 목표를 두고 보면 두 가지 안은 전혀 다른 개혁안이라며 향후 시민대표단이 이 차이를 알고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의제숙의단은 연금 의무가입연령을 현 59세에서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 2033년 65세)과 맞추기 위해 64세로 올려나가자는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유지하자는 제안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더 늦게 받는 안’(수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도 중요한 개혁방향으로 제시했지만, 의제숙의단 논의에서 이 안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의제숙의단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현행 유지하면서 급여를 소폭 인상하는 안과 지급대상을 줄이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안을 두고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퇴직연금 개혁은 사회적 논의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제안한 ‘신연금제도’ 안건도 다루지 않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공론화 안건을 결정한다. 시민대표단 500명은 이를 토대로 다음달 4차례 숙의토론회를 열며 이는 KBS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연금특위는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최종 개혁안을 반영한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금개혁이 성사된다.
‘누가 봐도 총선용’ 비판 커지자대통령실 재정투입 10% 해명‘퍼주기’ 부각 야당 분석도 허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하며 쏟아낸 정책 공약의 재원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역 현안 해결이나 감세·규제완화, 개발 정책 발표가 토론회의 주된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누가 봐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면서다.
야당에선 지난 5일까지 진행된 17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총 925조원에 달하는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 관권선거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통령실은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라며 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한다.
경향신문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리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약속 이행 관련 예산’ 내역을 분석해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봤다.
민주당은 대통령 민생토론회 관련 약속 이행 예산이 925조~93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 가운데 지난해 대비 늘어나는 중앙정부 재정만 따져보면 실제 증액 규모는 교통격차 해소 30조원, 원전 연구·개발(R&D) 지원 4조원, 제2대덕연구단지 건설 3조4585억원 등 45조원 수준에 그친다.
이마저 실제 집행 실적에 따라 재정투입 규모가 결정되는 융자·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 추가되는 재정 규모는 이보다 더 작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기존에 예산을 투입해 집행 중인 사업과 증액, 신규 사업, 민간투자 사업을 다 뭉뚱그려 ‘투자’로 포장해 내놨기 때문이다.
기존·신규 투자 합쳐 포장
일례로 민주당이 꼽은 퍼주기 예산 925조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지난 1월 수원에서 개최된 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622조원짜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50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입해 경기 남부에 16개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고 밝히면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 사업이라는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1차적으로 정부가 오해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크지만, 퍼주기 논란만 놓고 보면 민주당처럼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민주당은 민간이 투자한 내용을 대통령이 생색만 내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이 재정 퍼주기가 아니라 생색내기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퍼주기 예산’에 포함시켰다.
두번째로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수도권 교통개선과 도심철도 지하화, 광역급행철도 도입을 약속한 ‘교통격차 해소 민생토론회’ 사업들이다. 민주당은 수도권 교통개선 11조원, 도심철도 지하화 80조원, 광역급행철도 4곳 68조원 등 총 159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총사업비 134조원보다 25조원가량 많다. 정부는 전체 사업비 중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30조원과 13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75조2000억원)와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9조2000억원) 등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중앙정부 재정 투입은 30조원에 그쳐 159조원의 예산을 책정한 민주당 분석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또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 지원 85조원도 민생토론회 예산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유동성 공급의 기둥인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25조원) 등은 금융권과 공공기관을 통해 조성된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부의 퍼주기 예산으로 분류한 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추가 재원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보다는 과거에 재정투입이 이미 결정된 사업을 정부가 다시 소개해 재탕하거나 민간투자 사업을 끌어들여 정부 성과처럼 포장해 생색낸 사례가 적지 않다. 정교한 분류보다는 민생토론회에 언급된 주요 사업을 모두 모아 ‘1000조에 육박하는 선거용 예산’이라는 비판 지점을 만드는 데에 몰두한 셈이다.
민주당은 금융기관이나 한국전력 등이 부담하는 소상공인 이자 환급(2조4000억원), 전기요금 감면(2520억원) 등은 퍼주기 예산 리스트에 올리면서도, 정작 막대한 재정투입이 확실시되는 사업은 퍼주기 예산 리스트에서 빠뜨리기도 했다.
실제로 경향신문이 분석해보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과 연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재원투입이 추가로 필요한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까지 고려하면 50조원을 웃도는 수준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 융자사업, 기존 투자 금액까지 묶어서 마치 새롭게 재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듯이 말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야당도 정부 발표가 얼마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인기영합적인 것인지를 정확하게 비판해야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