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갑질 횡포에 맞서노조 결성했지만 대량 해고남은 이들과 복직 요구 시위일부는 환멸감에 그만둬그래도 뭔가 하긴 해야죠
전직 경비노동자 홍모씨(72)와 노모씨(68)는 매주 나흘씩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자신의 일터였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로 향한다. 관리소장의 갑질을 폭로하고 숨진 직장 동료를 추모하고, 관리소장의 해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12일 오전 11시50분, 이들은 평소처럼 아파트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현수막에는 ‘경비반장을 죽음으로 내몰고, 경비노동자를 대량해고한 가해자가 여전히 (이곳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
현수막에 등장하는 경비반장은 박모씨다. 지난해 3월14일 박씨는 자신의 일터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가 남긴 호소문에는 강제로 반장 직위에서 해제돼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경비노동자들이 관리소장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홍씨가 주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매주 화요일 아파트 단지에서 집회를 열었다. 홍씨는 사람이 죽었는데 지난 1년간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지난해 8월쯤까지 전체 경비원 76명 중 과반인 4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홍씨는 처음에는 ‘동료가 죽었는데 책임져라’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나 자신도 해고됐으니 그만둘 명분이 없다고 했다.
박씨 사망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6월 고인이 경비반장에서 초소 근무자로 강등 처분되자 극심한 모멸감을 느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관리소장의 행위가 소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지언정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나마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해온 소식은 이들에게 힘이 됐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박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산재 인정 소식이 알려지자 경비원들은 단지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지난해 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대량해고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12월 말 경비원 44명에게 계약만료가 통보됐다. 무인시스템을 도입해 관리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였다. 홍씨는 경비원 해고 관련 의견 수렴이 졸속으로 이뤄졌다. 노조 활동을 한 사람들을 솎아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3일 해고는 용역업체에서 한 것이고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소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1년 전 일인데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측은 대표자가 변경되고 직원도 바뀌어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해고된 경비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30여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고 한다. 남은 이들은 관리소장 해임·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요구하며 지난 1월10일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매주 1~2번씩 시위에 나서고 있는 해고경비원 조복남씨(72)는 ‘나섰다가 위협을 당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다며 무관심한 세태가 안타까워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씨도 ‘우리와는 관련 없다. 왜 돌아가신 건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부당하다고 느꼈다며 누군가 책임을 질 때까지 계속 이곳에서 목소리를 낼 생각이라고 했다.
환멸감을 느끼고 일을 그만둔 이들도 있다. 조미학씨(74)는 달라지는 게 없다 보니 답답한 심정이다. 이제 이 업계에서 더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놓고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은 출국금지가 풀려 출국한 데다 증거 부족에 이어 공수처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다. 시민단체는 채 상병 사건 규명을 위해선 정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공수처가 수사 의지를 재차 드러냈지만 핵심 피의자이자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의 출국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공수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사실을 접하고 뒤늦게 소환조사를 했지만 ‘4시간 약식조사’에 그쳤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전 혐의를 파악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가 지난 1월 국방부 등 압수수색 당시 이 전 장관 자택은 압수수색하지 않은 점, 약식조사에서 그에게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지만 장관 퇴임 이후 바꾼 것이라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 커졌다. 이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그는 장관 재직 당시 별도의 업무수첩은 만들지 않았지만 업무 기록이 돼 있던 메모 일부는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형식적인 임의제출이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의 근거가 된 반면 추가 증거 확보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수처장 공백이 길어지는 것도 수사를 더디게 만드는 요소이다.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수처장 자리는 2개월 가까이 비어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명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2주 가까이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4월 총선이 끝난 뒤에야 새 처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낸 성명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람을 한 나라의 대사로 지명하는 것은 국격과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에 차질을 일으키고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류길섭
■외교부 △주모로코대사 윤연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감사관 권오복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안전정책국장 김주이 △과천청사관리소장 권근상 ◇과장급 전보 △국제디지털협력과장 박병준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류종영 △해양정책관 김용태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김영신 △기획재정담당관 김원배 △해양정책과장 이상길 △지도교섭과장 지정훈
■통일부 ◇고위공무원 임용 △인권정책관 윤상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고용휴직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최성준 ◇과장급 전보 △데이터진흥과장 김수정 △디지털사회기획과장 이정순 △통신이용제도과장 심주섭 △주파수정책과장 남영준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전보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김현경 ◇고위공무원단 승진 △부산지방기상청장 이은정 ◇4급 전보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정책과장 김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이문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전보 △고충민원심의관 조덕현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이혜정 △운영지원과장 김영희 △기획재정담당관 정재일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정윤정 △법무담당관 이용만 △청렴정책총괄과장 김정대 △보호보상정책과장 주경희 △경찰민원과장 안문주 △행정심판총괄과장 손인순 △국토해양심판과장 윤남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가치창출원장 이건재
■커리어케어 △글로벌본부 CI 팀장 고아라
■조선비즈 △총괄이사 겸 아이티조선 대표 김종호 △편집국장 김덕한
■한겨레 △관리1팀장 김금희 △관리2팀장 강동완 △관리3팀장 이유경
■헤럴드 <헤럴드경제> ◇국장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승진 △뉴스콘텐츠부문 금융부장 한석희 ◇부장 승진 △뉴스콘텐츠부문 정치부장 강문규 △〃 문화부장 신소연 △신문제작부문 산업2에디터 신상윤 <코리아헤럴드> ◇국장 승진 △문화부장 김후란 ◇부장 승진 △편집부장 이현주 △디지털혁신부장 최희석 △경제금융부장 이지윤 <헤럴드> ◇국장 승진 △포럼사업국장 홍길용 ◇부장 승진 △경영지원실 총무인사팀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