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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성범죄 피해자를 사람으로 느끼도록”…‘재판 감시’ 공부하는 연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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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3회 작성일Date 24-03-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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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들이 의견 진술권을 활용하는 걸 권유합니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문서 속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걸 느낄 필요가 있거든요.”성범죄 피해자이자, 익명으로 성범죄 피해 연대 활동을 해온 ‘연대자D(활동명)’가 지난달 24일 ‘재판 모니터링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며 말했다. 연대자D는 이날 교육에서 피해자·연대자들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재판정이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광장’이 돼야,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날 오후 7시 연대자D의 재판 모니터링 온라인 교육 첫 수업에는 수강생 약 30명이 모였다. 연대자D는 고약, 고합 등 기본 재판 용어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을 검색하는 법, 판결문을 해석하는 법 등 4시간가량 강의를 이어갔다. 그는 “많은 분이 재판부만 비판하는데, 실제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 역할을 하는지 봐야 한다”라며 모니터링 시 유의점을 말했고, “피해자라면 공소장...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3월은 어린이들에겐 도전과 적응의 시기다.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등원·등교를 거부하는 모습도 곧잘 나타나 양육자에겐 걱정과 한숨이 늘어나는 때이기도 하다. 물론 매일 아침마다 어르고 달래며 아동들을 데리고 집을 나서야 하는 어른들의 스트레스 역시 무시할 순 없지만, 당사자인 아이의 마음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부터 우선 발견하고 해결해야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신건강에 관련된 질환이나 장애가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성을 적절히 키울 기회를 만들어줘야 보다 쉬운 적응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3세 이전의 영유아가 처음으로 양육자와 떨어져 보육기관으로 향했다면 분리 불안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아이들이 태어나 6~7개월이 되면 부모 같은 주 양육자를 알아보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기 때문에 떨어져 혼자 있는 상황을 불안해하며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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