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시세보다 수억원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가 체결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알고 보니 이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입한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오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13일 한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을 보면 지난 1월23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전용면적 59㎡가 18억5000만원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기록돼 있다. 바로 이틀 전 실거래가인 13억3000만원에서 약 5억원이나 높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용면적 84㎡ 거래가가 잘못 등재된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도 40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신고됐다. 직전 거래가보다 13억원 이상 폭등한 것이다. 이 역시 161㎡의 실거래가가 잘못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잘못된 가격 정보가 올라가게 된 건 지난달 13일 도입된 국토부의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오류 때문이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06년 구축된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노후화하자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이 시스템은 정확한 물건 정보가 입력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전산 정보를 연계 활용해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스템 전환 초기 건축물대장 정보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벌어졌다. 공인중개사나 매도·매수자가 거래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실거래가가 잘못 입력된 마포구 아파트의 경우 수기 입력 과정에서 ‘T203동’이 ‘제티 203동’으로 기록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세대 시스템 전환 이후 공개데이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해 신고토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안내했다며 매칭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즉시 보완했다고 했다.
현재 국토부는 오류가 확인된 실거래가 신고 건에 대한 정보를 정정한 상태다. 다만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하는 일부 부동산 정보앱에는 잘못된 정보가 정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낮에는 포근한 봄날씨를 보인 13일 오후 서울 청계천의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오리들이 청계천을 헤엄치며 정취를 더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에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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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공천 탈락을 확정지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로 규정해 인권 퇴행에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비등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던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과도 배치된다. 임 전 소장을 국민후보로 추천한 시민사회는 비례연합정당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4일 병역 기피를 사유로 임 전 소장을 최종 부적격 처리했다. 임 전 소장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1시간 만에 기각됐다. 임 전 소장은 지난 10일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공개 오디션에서 종합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던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이후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군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썼다.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서류 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임 전 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썼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문제 삼았지만 임 전 소장이 커밍아웃한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제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임 전 소장에 대한 종교계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다수가 민주당을 비판했다. 생명안전시민넷 대표인 송경용 신부는 심사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심사위는 이날 긴급 전원회의를 진행한 뒤 더불어민주연합에 임 전 소장 부적격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심사위는 전날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는 비례연합정당에서 빠질 의사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