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년 전에는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했죠. 사실상 인간 이하의 대우였죠. 그런 분위기가 5~6년 전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13일 이충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노조 지회장이 10년 전을 회상하며 말했다. 그가 꼽은 경비원 처우 개선의 핵심은 노조 활동이라고 했다.
이 지회장은 예나 지금이나 경비원은 사회적 약자다. 악성 민원이나 불이익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누군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결국 스스로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 갑질을 폭로하고 분신해 숨진 사건은 사회에 충격을 줬다. 당시 노조는 책임자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이후 경비원 전원 해고 논란이 일었지만 노조와 입주민 간 합의로 갈등이 봉합됐다. 2022년에도 농성을 벌여 고용승계 약속 등을 받아냈다.
노조 활동은 많은 것을 바꿔놨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76명 중 70명이 관리원으로 일한다. 관리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계약은 ‘3개월 쪼개기’가 아닌 1년 단위로 이뤄진다.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적고, 추가근무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손익찬 일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는 신현대아파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건으로 입주자대책위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후 교대근무, 독립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휴게공간 확보 등 제도적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 지회장은 여전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입주민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단지 내 미화 업무, 택배·등기 보관 업무 등 가욋일을 하는 경우가 크게 줄었다. 10년 전보다 경비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나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서 이같이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노조를 만들려고 해도 비정규직·하청고용 구조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정의헌 전국민주일반노조 공동주택분과 조직위원장은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3개월인 경우가 제일 많은데 괜히 나섰다가 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선뜻 노조 설립에 나서기 어렵다고 했다.
단지당 10명 안팎의 적은 인원 규모와 1인 근무체계도 걸림돌이다.
이 지회장은 인원 부족 문제는 개별 아파트 경비원들이 연합 노조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철강업계는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는데도 자회사 채용이라는 ‘꼼수’로 대응해왔다. 노동계는 연속공정 흐름으로 구성된 제철소 특성상 특정 공정만 떼어내 도급을 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법원은 12일 현대제철이 냉연강판 등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 차량경량화 제품 생산공정 등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한 만큼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완성차 업계에 이어 철강업계에서도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이어지자 철강업계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대신 자회사 설립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현대제철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하급심에서 승소한 하청 노동자에게 소를 취하하면 신설하는 자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2021년 7월 당진, 인천, 포항에 자회사를 세우고 하청 노동자 4000명가량을 채용했다.
현대제철은 최근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하면서 순천공장 자회사 설립 추진을 근거로 들었다. 현대제철은 선고기일 연기신청서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협의를 통해 불법파견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직접고용을 위한 계열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포스코도 지난해 포항·광양제철소에 6곳의 정비 자회사를 만들었다. 기존 사내하청업체를 통폐합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은 불법파견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동국제강그룹 철강사업법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노사는 지난해 11월 사내하청 노동자 1000명을 직접고용하는 데 합의했다. 철강업계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한 것은 처음이었다. 동국제강그룹에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없었는데도 직접고용이 이뤄진 것은 사법부의 잇단 불법파견 판결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