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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4-07-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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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동실용음악학원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기획재정부는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고 30일 밝혔다.인하율이 줄면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연비가 리터당 10km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km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경유 차량은 월 유류비가 4560원 증가한다.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결정했다. 이후 6월까지 총 9차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되자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 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예정돼 있다.정부는 향후 물가동향 등을 살펴 본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났다”며 별도 판단 없이 심판 절차를 종료했다.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 선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4년 5월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권한이 존재해야 성립하는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 권한의 침해를 다툴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5월4일 김 의원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에 따른 질서유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사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는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다. 그는 1983년 여름 경북 경주시 토함산에서 행글라이더를 타다 추락했다. 23살 때였다. 5년을 ‘시체 같이’ 살았다. 장애는 남았다. 1988년 서울장애자종합복지관 직업훈련에서 동기 정태수씨, 선배 박흥수씨를 만났다. 둘은 “장애인이 당하는 고통이나 차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라고 말하곤 했다. 박 대표는 “빨갱이 장애인이랑 친해지면 인생 조지겠다”고 생각했다.박 대표의 술친구이자 장애인권운동의 최전선에 섰던 그들은 2001년과 2002년 나란히 세상을 떠났다. 두 열사가 평소 박 대표에게 했던 “배운 놈, 중도장애인인 넌 곧 배신하고 떠날 거 아니냐”는 말이 그의 휠체어에 “밧줄처럼” 걸렸다.20년이 흘렀다. 박 대표는 장애인권운동의 최전선에 남았다. 버스와 지하철을 멈춰 세울 때마다 언론이 그의 사진을 보도했다. 보도자료도 수없이 많이 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지하철 탑승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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