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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4-06-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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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ݡ��ϰڴٴ¡��ž�!��ʡ��ס��ΰ��̡��ִ��˰��ֱ⳪��?!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형법의 ‘친족상도례’가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형법 제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범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따지지 않고 형벌권을 면제해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 어떠한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
서울국제도서전이 개막한 26일 작가들이 도서전이 열리는 행사장 밖에 모였다. 작가노조준비위원회 소속 작가 10여 명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필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작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글쓰기 노동은 불안정 노동, 하청 노동, 종속적 노동”이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임금 지급을 위해 본인들이 살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원고료와 인세는 몇십 년째 동결 중이다. 대부분의 출판사가 원고료 입금 시기와 인세 배분 시기를 알려주지 않는다.기자회견을 마친 후 작가들은 일하며 출판업 종사자들에게 들은 비상식적인 발언들을 대자보 용지에 쓴 뒤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대자보에는 “작가가 무슨 돈을 밝혀?” “억울하면 베스트셀러 작가 되든지” “지금까지 돈 안 줬는데 작가님한테 주면 ‘불공정’하죠” 등의 발언이 적혔다.작가노조준비위원회는 2023년 9월 ‘장르는 달라도 우리는 모두 집필노동자입니다’라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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