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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테러를 미화한 외국인의 국외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형법·체류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26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마저 국외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독일 연방정부가 이날 합의한 해당 법 초안은 외국인이 테러 범죄를 묵인·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별도의 유죄 판결 없이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법이 문제 삼는 행위는 다양하다. 인터넷상에 선동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AP에 따르면 SNS에서 ‘테러 범죄를 미화하고 지지한다는 댓글’을 하나만 달아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 dpa는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일도 법상 문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외국인 추방 법안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달 31일 만하임에서 경찰관이 반이슬람 운동가들을 공격하던 무슬림 테러범을 진압하다가 흉기...
우리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매각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다 결국 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우리금융은 롯데손보를 포기한 대신 생명보험사 인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28일 금융·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매각 주관사인 JP모건 주도로 이날 진행된 본입찰에는 국내 기업이 아닌 외국계 투자자들만이 참여했다.본입찰은 롯데손보 대주주 빅튜라(JKL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가 보유 중인 경영권 지분 77.04%를 매각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우리금융은 롯데손보에 예비입찰을 하고 실사까지 진행할 만큼 인수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끝내 인수가 무산된 것은 롯데손보의 ‘몸값’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컸기 때문이다.JKL파트너스는 보유한 지분 77%에 경영권 프리미엄, 보험계약마진(CSM) 등을 더해 매각 희망가로 최소 2조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의 인수 가격대는 공개된 적이 없지만 희망가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게 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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