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그는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법관에 임용됐다. 대전·서울·부산고법 판사를 거쳤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총괄심의관·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박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권순일 전 대법관 이후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대법관이 된다.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으로서는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작하기도 했다.
이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본회의 인준 표결)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대구시는 도심 하천인 신천에 ‘사색(四色) 정원’ 조성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중구 대봉교 약 200m 하류 지점인 신천 좌안 둔치에 2780㎡ 면적의 정원을 꾸몄다. 사계절 네 가지 색으로 피어난다는 의미를 담았다. 봄·여름·가을·겨울을 각각 노랑·빨강·보라·흰색으로 표현한 4개의 테마가 있는 정원이다.
대구시는 목서·배롱나무 등 목본류 71종 591본, 수국·수크령 등 초본류 72종 1만5516본을 4가지 색깔별 정원에 다르게 심어 사계절 다양한 색으로 꽃이 피고 지는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원 곳곳에 색감 있는 담장과 의자를 설치한 쉼터, 능소화가 심어진 트랠리스, 정원을 표현한 다양한 소품이 있어 신천의 명소가 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신천 푸른숲 조성사업’ 1·2단계 사업을 매듭짓고 다음달부터 3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나무그늘 아래 걷고 싶은 하천변 숲길을 만들고 도심 속 머물고 싶은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
푸른숲 조성사업은 신천 둔치 상동교~금호강 합류부 구간에 그늘목 및 차폐림 등 수목 5000주를 심는 것을 목표 수목 식재 적기에 맞춰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1·2단계를 통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동교~성북교 구간에 수목 1500주 식재가 완료됐다. 숲길 일부 구간에는 흙길이 닦였다.
3단계 사업은 신천 좌안 침산교 일대와 우안 전 구간에 걸쳐 진행된다. 그늘목과 과실수 정원이 들어서고 차폐림 등도 조성된다. 대구시는 지장수목 110주를 재활용해 식재하는 등 수목자원도 보존하고 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탄소저감과 폭염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시민 생활권역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서 사계절 사색 정원이 마음을 추스르고 위안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8월부터 제조업자가 제품의 용량·규격 등을 줄이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고시 개정안을 오는 8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용량 등의 변경 전·후 내용을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제품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돼 단위가격 표시 의무가 있거나, 가격조사 대상인 품목 119개가 대상이다. 라면, 아이스크림, 우유, 식용유, 과자, 설탕, 물티슈, 과자 등이 포함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에는 50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같이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면 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에서 2022년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개 품목의 37개 상품에서 용량 감소가 확인됐다. 올 1분기 실태조사에서도 가격대비 용량을 줄인 33개 상품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