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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6-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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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게임 당대표 연임을 위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을 내려놓은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심사에 나설지 주목된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검사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검찰이 수사는 하지 않고 조작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제1야당을 궤멸해야 할 적으로 상정하고 대대적인 정치탄압을 벌이고 있는데 그 선봉에 정치검찰이 있다”고 주장했다.박 직무대행은 간담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을 꺼냈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재정수입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나지만, 강북 지역 8개 구는 900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자체 세수증감분 추계를 담은 ‘종부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보고서를 발표했다. 종부세는 전액이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다. 채 연구위원은 지난해 걷힌 종부세수를 정부가 다른 지자체에 재분배하지 않고 종부세가 걷힌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로 쓰는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분석 결과,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혜택을 받는 지자체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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