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과대학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 승인 여부를 정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정부 측에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도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5월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각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후 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이후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는 이날 의대 교수·의대생 등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 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관련한 비슷한 사건들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각하 결정을 잇따라 내렸는데 항고심 재판부는 정반대 취지의 해석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 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티빙이 5월부터 KBO 프로야구 생중계를 유료로 전환하는 가운데 스포츠 중계 시청자 10명 중 8명이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유료화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지난 17~21일 20~60대 스포츠 중계 시청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스포츠 스트리밍 유료화에 대해 응답자 77.9%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이 부적절(79.5%)하다는 답변도 많았다. 스포츠 중계가 유료화되면 소득 수준이 제각각인 시청자들 사이에 정보 불평등을 초래(85.1%)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유료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94.1%)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조사 응답자 68.2%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과거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용률(90%)이 가장 높았으며, 20대와 40대 역시 이용률이 높았다.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은 쿠팡플레이(67.2%), 티빙(45.5%), 스포티비(44.0%) 순이었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은 스포츠 중계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제작비는 많이 드는데 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대신할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스포츠가 떠오른 것이다. 국내에선 티빙이 2026년까지 3년간 KBO 리그 독점 중계권을 1350억원에 확보해 관심을 모았다. 티빙은 무료 시청 이벤트를 종료하고 5월1일부터 KBO 중계를 유로로 전환하기로 했고, 연간 요금 인상도 고지해 야구 팬들의 원성을 샀다. 스포츠 중계에 힘입어 OTT 이용자수(MAU) 2위로 뛰어오른 쿠팡플레이는 K-리그를 비롯해 주요 해외축구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고 있다.
스포츠 스트리밍 유료화는 충분한 재원을 기반으로 고품질 방송제작, 다양한 카메라 앵글, 전문적인 해설 제공 등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OTT마다 제공하는 콘텐츠가 달라 여럿을 구독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잇따라 요금까지 올라가면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OTT별로 가장 낮은 요금도 1만원 안팎(광고 요금제 제외)인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스포츠 접근성을 제한할 위험성도 커지는 셈이다.
향후 스포츠 중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가대표팀 출전경기(93.7%), 국내 프로야구(90.4%), 국내 프로축구(89.1%)의 경우 시민들의 시청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응답자들은 저소득층 할인, 학생 할인 등 다양한 가격할인 요금제를 통해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데 공감했다며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환경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7년 전 양현종·헥터 ‘원투펀치’에3할 타자도 7명…정예 멤버 활약
올해 마운드는 ‘신구 조화’ 든든‘주포’ 없어도 팀타율은 더 높아
프로야구 KIA 김선빈은 LG와의 주말 잠실 시리즈 최종전이 열린 지난 28일 경기 히어로 인터뷰에서 2017시즌 KIA와 올해의 KIA 전력 차이를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2017시즌이 올해보다는 전력적으로 더 강했다고 답했다.
김선빈은 2017시즌 KIA 주축선수로 통합 우승을 경험했다. 그해 유격수로만 134경기를 뛰었다. 김선빈이 2017시즌 KIA를 우위에 둔 이유는 무엇보다 도드라진 개인 성적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다. 그해 KIA는 양현종과 외국인투수 헥터가 20승 투수 반열에 올랐고, 타선에는 규정타석을 채운 3할 타자가 7명이나 있었다. 투타에서 믿고 맡길 자원이 명확했다.
그러나 김선빈의 겸손한 답변과 달리 2017시즌 KIA와 올해 KIA는 전력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올해 KIA는 개막 이후 30경기를 치르며 승률 7할(21승9패)로 1위에 올라 있다. 2017시즌 KIA 또한 개막 이후 30경기에서 승률 7할(21승9패)로 1위를 달렸다.
그런데 30경기 승률 7할 고지를 밟는 ‘방법’은 달랐다. 2017시즌 KIA가 정예 멤버의 힘을 앞세웠다면, 올해의 KIA는 초반 30경기에서 폭넓은 자원을 활용해 투타 전력을 만들어냈다.
2017시즌 초반 30경기에서 KIA는 팀 평균자책 4.38로 5위에 머물렀다. 팀이 초반 30경기를 하는 동안 양현종과 헥터가 개막 6연승을 달리며 12승을 합작하는 개인기를 보였지만, 전체 마운드가 단단한 편은 아니었다.
올해 KIA는 지난 주말까지 첫 30경기에서 팀 평균자책 3.75로 NC(3.42)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2017시즌 원투펀치 양현종과 헥터 같은 ‘슈퍼스타’는 없지만 네일과 크로우가 4승씩을 거두고 ‘젊은 어깨’ 윤영철(3승)과 ‘베테랑’ 양현종(2승) 여러 투수가 힘을 모으는 구성이다.
시즌 초반 공격 지표로는 올해 KIA가 확실히 더 힘찬 출발을 했다. KIA는 주포 나성범의 부상 속에서도 첫 30경기에서 팀타율 0.298에 팀 OPS 0.829를 기록하고 있다. 2017시즌 KIA는 첫 30경기에서 팀타율 0.279에 팀 OPS 0.747을 기록했다. 게다가 2017년은 대표적인 타고투저 시즌이었다. 그해 경이적인 팀타율(0.302)에 팀 OPS 0.839를 찍었는데 10개구단 전체 타율은 0.286, 전체 OPS는 0.791이었다. 오히려 올 시즌 KIA의 팀 타격 성적은 리그 평균 타율 0.274, OPS 0.761에 비해 사뭇 높다.
시즌 막판 KIA의 성적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2017시즌 첫 30경기와 비교하면 오히려 올 시즌 페이스가 좋다.
이범호 KIA 감독은 시즌 초반 전체 선수들의 사이클이 올라왔다는 것을 계산에 넣고 조금 더 길게 보고 팀을 운영할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