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대학 부산시가 징수기한 만료가 임박한 백양터널의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2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백양터널 운영을 부산시설 공단에 위탁하고, 통행요금을 계속 유료화(소형차 500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백양터널은 부산 진구 당감동~사상구 모라동을 잇는 2.4㎞의 왕복 4차선 도로 터널이다. 부산 중심의 북항과 북·서부의 김해공항을 연결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공사로 준공 후 민간업인 맥쿼리가 터널을 운영하며 통행료(소형차 900원)를 받았다. 민간 운영은 2000년 1월 10일 시작돼 통행료 징수는 2025년 1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다.하지만 부산시가 민간운영이 종료되는 2025년 1월 이후에도 통행료를 계속 받을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통행료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부산시는 유료화 이유로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앞세우고 있다.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차량이 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률이다. 국민의힘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중단하고 상임위에 복귀한 첫 회의였다.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묶어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국민의힘은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5분의 4까지 늘리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측면에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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