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김만권의 손길] 절차에 대한 무시, 국민에 대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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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정해진 절차를 잘 준수하는지는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의식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우리가 존재감 없는 국민이 된 걸 증명할 단적인 사례는 KBS 사태다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행위와 결정의 공정성을 만드는 핵심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절차다. 적합한 절차가 무엇보다 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더 나아가 공정성까지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론>(1971)에서...- 이전글유튜브 조회수 구입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대방태수 장무이’…식민사관의 악령을 일깨운 인물이다. 그러나…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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